촛불과 무관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100일 - 고환율 정책
시스템 문제와 별개로 이명박 정부 실용 100일의 고환율 정책 폐해가 속속 지표화되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 정치는 개혁을 지향하고 경제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자, 양극화를 대비해 복지 예산 할애에 힘쓰지만, 결과적으로 정치는 절름발이 개혁을 끝으로 임기를 내줬으며 경제는 부동산 정책의 초기 사후약방문식의 헛발질로 민심 이반과 함께 정책을 평가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후 장기적 불황의 대항마로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인수위를 거치면서 정권 초기에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을 보고 미친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자신의 주특기인(?) 경제 분야에서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증대를 꾀하며 국가 경제의 선순환(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는 것 같아서 갸우뚱했는데, 국제 물가 상승 압력을 감당해 주지 못하고 내수가 휘청거리자 급히, 정책 선회라는 쇼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 짓을 냉.온탕 오가듯 반복했다는 데 있으며, 이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 공약 지킴이이자(?) 지난 1997년 IMF 환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강만수씨가 명칭만 바뀐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이다.
사실 인수위 시절부터 고환율 정책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며, 취임 선서로부터 100일 사이에 일부 경제 매체의 지적과 함께 블로거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근접했다는 경고성(?) 멘트가 터져 나왔다. 이후 내수를 압박하는 3고(유가,식량,원자재)로 전반적인 경기하강 속에 생필품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스태그 플레이션(경기하강 속 물가상승)'에 근접하게 된다.
6월 말이 되자, 무디스에서 정부의 환율 방어에 대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이 이어졌으며, 촛불집회가 과잉진압으로 피로 물든 7월을 맞이할 무렵,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외환보유고의 10~14조(100억불)가 공중분해 됐다는 기사로 이어졌다.
곧이어 해임이 유력했던 경제수장인 강만수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자, 보수 언론에서조차 숨죽인 민심마저 돌아설 것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장관 사랑은(?) '기획재정부' 차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개각을 마무리하게 한다.
이후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환율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경제에 '스태그 플레이션'을 취약성을 예상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도의 기회로 여겨져 이명박 정부에 대 놓고 'Sell Korea' 를 외쳤고, 이 결과 주식 시장은 1900선이 붕괴된 후 1,500선까지 폭락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가계(빚)와 부동산(버블)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기를 쓰고 방어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쓰나미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가 상승 압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면 시장의 신뢰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방법에는 금리 인상과 경제팀 교체를 들 수 있는데,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보다는 경제수장 교체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손쉬우나 이를 포기한 것에 두고 이명박 정부에게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쇠고기 관련해 2번의 사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먹거리와 달리 경제는 IMF 악몽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이 위기를 촛불 등의 이유를 들며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존 3고에 '저소득'까지 추가돼, 과거와 같이 대통령 본인이 아닌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끝으로 - 2minem - Cease Yourself ( 2008 / 원곡 : Eminem - Lose Yourself )
'Economics'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 이 1970년대 포드 대통령 시절에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 나타나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관련 글, 기사
오락가락 환율정책...서민경제 시름 - YTN
경제학자들 “강만수 경제팀 교체해야” - 한겨레
"2580억불, 투기세력 몰리면 금방이다" - 프레시안
강만수가 날린 10조원 - 쿠키뉴스
광우병보다 무서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블로거
무디스 '강만수 질타', 국가신용등급 휘청? - 블로거
IMF 시즌2 - 블로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 아고라 ( 추론이었으면 좋겠더군요. )
( 링크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복구 되었군요, 음.. 그대로 나두겠습니다. )
덧, 노무현 정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10여 차례 추진하였음.
( "적게는 여덟 번, 많게는 3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 - 시사IN 인용 )
덧, 제목이 경제 100일인데 취임 100일(06.05?) 후에 쓸려고 조금 써 두다, 개각 얘기가 있어서 맞춰 쓸려고 했는데 한달 가량 질질 끌다가 끝내 유임, 마무리는 해야겠기에 화폐의 본질과 별개인 현 상황에 대해 대충 주서들은 이야기 짜집기 편집, 경제는 자신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순차적으로 대충 작성. -0-
덧, 930원에서 1030~50원까지 끌어올린 고환율 정책으로 키코(KIKO) 같은 파생 상품에도 영향을 줘,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 중소기업계, '키코' 집단대응 본격화
( 피해 규모는 중소, 대기업 합쳐서 4조 선이라고 본 거 같은데, 지나가면서 들은거라 정확하지는 않음.
동아일보 기사 보다 하단에서 찾았습니다.
- '녹인 녹아웃(KIKO)' 통화옵션 환차손 규모 ( 2008년 3월말 현재, 금융감독원 자료 )
중소기업 : 1조 9천억 , 대기업 : 6천억 )
2008.09.17 <키코 손실에 돈줄 막혀..中企 `벼랑끝'>(종합) - 연합뉴스
2008.09.17 돈줄 마른 중소기업 "우린 거의 망했다" - 오마이뉴스
2008.09.17 ‘키코’ 피해 눈덩이…중소기업들 사면초가 - 경향신문
2008.09.17 태산엘시디에 무슨 일이?…키코 도미노 시작인가 - 쿠키뉴스
>> 2009.12.17 노벨상 수상자 “키코는 기업에 불리한 계약” - 한겨레
2009.12.17 노벨경제학 수상자, "키코는 은행에만 유리" - MBC
2010.07.26 잊혀진 이름 '키코', 끝나지 않는 악몽 - 머니투데이
2010.08.20 강정원 문책경고…'키코'은행 72명 제재 - 노컷뉴스
2010.09.30 키코 피해 기업들 "수출의 탑 반납하겠다" - 연합뉴스
2010.09.30 키코 피해기업 지원기금 200억 만든다 - 파이낸셜뉴스
2010.10.04 키코손실 3조1천억원 추정 - 연합뉴스
>> 2010.10.06 추적60분 '키코 미스터리 10조원의 행방은?' - KBS
2010.10.06 키코에 `큰 코` 다친 은행, 파생상품 영업 외면 - 한국경제
2010.10.06 키코 피해기업 특별법 만든다 - 매일경제
자세한 내용은 : http://kiko.or.kr/ (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
진행중...
//추가. 2008.07.10 李대통령 "강만수, 중도하차 못시킬 사정있었다" - 연합뉴스
"박 대표(한나라당, 박희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는 안정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강 장관이 여러 경제정책을 계획, 시행, 추진하고 있어 유임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인용
사정 관련해 강만수 장관이 소망교회 출신이어서 MB노믹스의 상징이기 때문에 등 얘기가 들리나 이유야 어쨌든 앞으로도 온탕과 냉탕을 계속 오가겠다는 소리로 들려.. 이건 뭐
//추가. 2008.07.23 강만수, 이번엔 '외환보유고 발언' 파문 - 뷰스앤뉴스
//추가. 2008.08.04 최중경 ‘책임물어 경질’ 한다더니 공관장 내정 - 한겨레
강만수 장관 대신, 차관 대리 경질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더니 한 달 만에 OECD 대사 내정이라. 이제는 웃기지도 않는군요. --;;
//추가. 2008.08.02 시장 무시한 환율정책 - 이코노미21
//추가.2008.08.07 “경기보다 물가”…서민·중기 대책 필요 - 한겨레
한은 금리 5.25%로 인상…“물가 억제 위해” - 한겨레
드뎌 올것이 왔군요. 고환율에 따른 부담을 서민에게로, 유독 비싼 기름값은 덤 --;;
의외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놀랬습니다. -0-
//추가.2008.09.01
"한국은 7월에만 원화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200억달러의 돈을 쏟아부었으나 환시장 개입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원화 가치는 지난달 7% 이상 미끄러졌고, 4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흔들리고 있다." - 인용 ( 200억불 투입 얘기는 언론사별로 다르더군요. )
"한국 검은9월로 향하고 있다"<더타임스> - 연합뉴스
2008.08.29 외국인 투자자금 ‘썰물’( 지난달 96억달러 순유출…80년 이후 최대 규모 ) - 한겨레
2008.08.31 <靑 "`9월 위기설' 가능성 높지 않다"> - 연합뉴스
2008.08.31 <한국경제 9월이 고비..대형악재 몰려> - 연합뉴스
2008.09.01 강만수 "9월위기 확실히 없다"(종합) - 머니투데이
2008.09.01 환율發 대혼란…'9월 위기說' 현실화되나 - 서울경제신문(한국일보)
2008.09.01 한은 "더 타임스 `위기의 9월` 보도는 오보" - 이데일리
2008.09.02 “정부 못 믿겠다”…‘셀 코리아’ 가속화 - 한겨레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0대 통계지표 - 링크
지난 목요일 'MBC 100분 토론'에서 9월 위기설이 나오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과장됐다고 말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충격파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투사될지는 뻔한데, 이놈의 정부는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도 '신뢰'를 못 주는 것 같다.
이즘에서 어린학생에게 설명해 줘도 알 것을 이명박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
//20080923 KBS 시사기획 쌈, 한국 경제 빚더미 1.86 中, 정부의 고환율 신호 부분.
방송보기 : 링크
//2008.09.26
화장실에서 지난 신문을 읽다가 본 내용인데, 때늦은 기사라도 생각은 비슷하군요.
//2008.10.07
2008.10.06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환율·경기 부양 공방 - MBC
"오늘 경제정책에 대한 첫 국감사에서 강만수 장관은 고환율정책을 쓴적이 없다고 강변.. - 인용"
2008.10.06 강만수 장관 "금융위기, 실물경제 타격 시작" - MBC
2008.10.06 “환율은 둘째문제…당장 외화 확보가 급선무” - 한겨레
2008.10.07 환율 방어보다 외환보유액이 중요하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도 신뢰 얘기를 하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정책)을 넘어 국민에게 투사(시스템)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왠지 추울 것 같습니다. -_-;;
//2008.10.27
미국의 금융위기로 유동성(현금) 확보를 위해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이때, 아시아에서 투자와 회수가 가능한 이메징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과 우리나라는 태풍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주가의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곧, 모두가 알 수 밖에 없는 시점이 올수도 있겠죠, 그 전에 정부는 국민에게 신호를 줘야 합니다.
- 금리인하를 보면서 ...
2008.10.27 크루그먼 "한국, 곤경에 빠진 신흥시장" - 프레시안
//2008.11.19 <한미 통화스와프 약발 3주만에 실종> - 연합뉴스
2008.10.30 미국, 다른나라 통화스와프 규모는 - 한겨레
한-미, 300억 달러 통화 교환 협정 체결 - 오마이뉴스 (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 )
고환율 정책 신호 부분과 미국의 금융 사태와 별개로 인터넷상에서 현 상황을 예측한 '미네르바(필명)' 분의 글이 화제더군요, 관련해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던 'KBS 시사투나잇'이 폐지되고 뒤이어 편성된 '생방송 시사 360' 첫회에서 이분에 대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정도로 묘사하는 걸 보면서 경제정책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방송에서 찾을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더군요.
2008.11.20 미네르바 "한국은 내년초 日자본에 편입될수도" - 이데일리
2008.10.19 KBS ‘미네르바 죽이기’…MBC ‘귀 기울여야’ - 한겨레
김태동 "미네르바는 가장 뛰어난 경제스승" - 한국일보
//2008.11.23 [단독] 현 정부, 출범초부터 고환율 정책 검토 - 한겨레
‘증시 총알받이’ 연기금 올 2조6천억원 날렸다 - 한겨레
2008.11.24李정부, 출범초부터 '고환율 정책' 추진 검토 - 조선닷컴
2008.11.28 정권 초기, 임금동결·고환율 정책 검토했다 - 한겨레21
2008.11.28 강장관의 황소고집 ‘고환율’ - 한겨레21
더 이상 취합이 불필요하군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1%의 신뢰를 찾아서' 정도가 되겠군요.
//2008.12.10 "원화는 왜 가장 나쁜 통화가 됐나" - 프레시안
//2008.12.29 강만수의 '굴욕'... 업무수행 꼴찌-교체 1순위 - 오마이뉴스
//2009.01.19
- 2007.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外換保有額)은 2,622.2억달러로 전월말(2,619.3억달러)에 비해 2.9억달러 증가(연중으로는 232.6억달러 증가)
o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하였으나 보유외환 운용수익 증가로 소폭 증가" - 인용
2009.01.19 100대 통계지표에서는 "외환보유액 (08.12) : 2012억 달러"로 600억불 까먹었군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대외 신뢰도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2009.01.22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 2008년 연말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넘 용감한 것 아닌가?
참고로 역대 최저 지지율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지난 촛불 때, 7.4% 를 기록한 바 있다.
//2009.02.08 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 경향신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해 이미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올해 3%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내놨다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전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인용
끝까지 신뢰와 담을 쌓는군요.
//2009.02.21 올해 원화 절하율 세계 최고 - 연합뉴스
//2009.02.24 11일 연속 ‘셀 코리아’… 한국경제 피 말린다 - 국민일보
"셀 코리아 = 주가 폭락→환율 상승→국제 신인도 하락→외국 자본 이탈 가속화" - 인용
//2009.05.18 4월 무역흑자 또 사상최대..58억弗 - 연합뉴스
2009.05.21 빈부격차 사상최대..추가악화 예고 - 연합뉴스
정부가 말하는 선순환의 시작일까요?.... 여기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기미를 보이자, 유가도 고개를 드는군요. '메인스트리트' 처지에서 보면 뒤치닥꺼리만 하다, 화를 낼 타이밍도 못 잡았는데, '월스트리트'는 또다른 파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현 시점에서 다수를 향해 투사돼야 할 정직한 복지 예산(교육, 서비스 등)은 전무하고, 얄팍한 생색내기 예산만 보인다는 겁니다.
//2009.08.31 <경제팀 트로이카 체제..MB노믹스 힘받나> - 연합뉴스
집권 2기 개각 관련 기사를 보던 중, 위 기사의 댓글을 보다 경제면을 닫았습니다. --;;
"# 김영삼 정부의 IMF 주역들
- 경제 부총리 : 한승수
- 재정경제원 차관 : 강만수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 : 윤진식
# 이명박 정부
- 국무총리 : 한승수
- 청와대 경제특보 : 강만수
- 청와대 정책실장 : 윤진식" - 인용
//2009.10.04 "대책없는 낙관론이 한국 경제 망치고 있다" - 미디어오늘
"그런데 국내 언론은 "블룸버그가 한국 경제를 극찬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부양책과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버블 현상을 우려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다른 언론에서는 대부분 빠졌다." - 인용
2009.10.07 한국 ‘신 3高’ 조짐…원화가치·금리·국제유가 동반 상승 - 경향신문
( 원화가치, 금리, 유가가 동반 상승 )
2009.12.02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경신 - MBC
한국은행은 지난 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아홉 달 연속 증가하면서 전달에 비해 67억 달러 증가한 270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해 3월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로화와 엔화 등의 강세로 인한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등이 외환 보유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용
2009.12.08 내년 서민 등골 휜다…물가, 줄줄이 인상 예고 - SBS
2009.12.09 <사설> 줄줄이 인상 대기하고 있는 내년 물가 - 대구신문
2009.12.13 '2010년 성장률 5%' 전망…살림살이 나아졌나요? - 프레시안
연말 기준으로 밑바닥 경기와 별개로 정부측에서는 물가 상승 카드를 준비하고 있군요.
2010년 경제 성장 5% 전망과 출구 전략 병행 사이에서 실제 체감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덧붙여, 이대로 가다가는 양극화 문제로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핀란드 경우처럼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빠져나갈 때 쓰는 전략을 가리킨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출구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과도하게 풀린 자금을 경기 회복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은행의 지급준비금 조절 등의 방법이다." - 인용 ( 조선일보 경제면, 링크 )
2010.01.02 출구전략 쏟아지는 2010 지구촌 경제 - 시사IN
꼭지점을 통한 선순환 그리고 거품과 분배가 떠 오르는군요.
//한국은행 총재 내정 관련
2010.03.17 김중수 내정자 발탁 뒷얘기…고심 끝 ‘MB 노믹스’ 이론가 선택 - 경향신문
2010.03.17 한은 독립성에 ‘무지’… 정부 예속 가속화 우려 - 경향신문
//2010.04.06 "노무현이 띄운 집값, 이명박이 잡을 것" - 미디어오늘
(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2010.04.16 “이명박 보금자리가 부동산 잡았다” - 시사IN
2010.05.26 이명박·노무현의 부동산 ‘아이러니’ - 시사IN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은 금융 규제에 대해 유보적이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탓이다. 정치적 무능도 있다. “투기는 끝났다”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모든 역량이 투입된 8·31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는 아노미에 빠졌다." - 인용
//2010.07.26 2분기 GDP 작년동기대비 7.2% 성장 - 연합뉴스
2010.07.25 李대통령 '대기업 때리기'…재보선 측면 지원? - 프레시안
2010.07.27 MB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대수술 나서야 - 한겨레
2010.07.27 [사설]친 서민 정책, 대기업 압박만으론 안된다 - 경향신문
2010.07.28 전경련 강경 발언에 "할 말 했다" vs "우려된다" - 아시아경제
2010.07.29 '대기업때리기' 정부 고위층 발언(모음) - 아시아경제
2010.07.31 이명박 “대기업 어떻게 할 생각 없다” - 한겨레
2010.07.30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비난하는 이유 - 블로그
2010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작년동기대비 7.2% 성장 관련 친서민 경제정책 멘트
기존 부자 감세와 4대강 정책(SOC)에 재보선 이후 공공요금 줄인상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발언을 의심케 함.
//2010.08.15 [종합]李대통령 "'공정한 사회'에 주목해야"…통일세도 제안 - 뉴시스
2010.08.15 경제계 "대통령 '공정사회' 언급···올바른 방향" - 뉴시스
2010.08.15 與 "李대통령 경축사, 시의적절…환영" - 뉴시스
2010.08.15 野 "李 대통령 경축사, 진정성 결여" - 뉴시스
2010.08.15 집권후반기 키워드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 - 노컷뉴스
2010.08.23 ‘친서민 망칠라’ 종부세 폐지 유보 - 한겨레
//08.29 부동산 대책
2010.08.29 <그래픽> 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 일지(종합) - 연합뉴스
2010.08.29 [8.29대책]DTI규제 내년 3월말까지 폐지..강남3구 제외 - 이데일리
2010.08.29 주택담보대출 비중 2년째 증가해 사상 최대 - YTN
2010.08.29 주택담보대출 비중 2년째↑‥사상 최대 - MBC
2010.08.29 DTI 규제 내년 3월까지 사실상 폐지… “빚 내서 집 사라” 부동산시장 살리기 - 경향신문
2010.08.29 서민들 빚내 집값 받쳐라?…MB정부 ‘반서민’ 본색 - 한겨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의 문제점을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보완해 왔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더군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느 한 쪽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2010.11.09 뛰는 전셋값… “추가대책 없다” 손놓은 정부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
2010.09.07 엥겔계수 9년만에 최고..서민 부담 가중 - 연합뉴스
2010.09.10 주가 1800선 돌파…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쿠키뉴스
2010.09.28 [경제]아무도 기억 못하는 ‘MB물가지수’ - 위클리경향
2010.10.05 이한구 "MB노믹스 실패" 주장에 與 지도부 '의원 함구령' - 프레시안
2010.10.05 의료 양극화·SSM·말뿐인 상생… 국감장서 발가벗은 ‘불공정 사회’ - 경향신문
2010.10.07 100대 부호, 국민총소득 8.2% 차지 … 4대 재벌가 재산 29조원 - 내일신문
2010.10.07. 국민 10명중 9명 “나는 ‘서민’이다” - 경향신문
2010.10.08 팍팍한 서민 삶 통계로도 확인 - 한겨레
2010.10.14 "MB, 빚 만들어 경제호황 착시 일으켜" - 뷰앤뉴스
2010.10.26 안상수 "개혁적 중도 보수로 거듭나겠다" - MBC
>> 안상수 또 “노무현 같은 정권 다시 서면 선진국 실패” - 경향신문
2010.10.26 한나라 ‘중도’로, 민주는 ‘진보’로 ‘좌향좌’ - 경향신문
2010.10.27 한나라 ‘부자감세 철회’…“검토” “모르는 일” 혼돈 - 경향신문
2010.10.28 강만수 “부자감세는 대통령 공약사항” - 미디어오늘
2010.10.29 "겉으로만 중도 개혁" 한, 감세 철회 '정체성' 논란 - SBS
2010.10.29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 현행대로 유지해야" - YTN
2010.10.26 빈곤층 복지예산 줄이고 국민들 쌈짓돈으로 벌충 - 경향신문
2010.10.28 서민업종도 싹쓸이… 대기업만 컸다 - 경향신문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완화를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친대기업 정책을 강화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대기업 진출을 독려하고 있어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안경점, 이발소 등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 인용
- 출자총액제한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결국 국회는 2009년 3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인용
참고 : 위키 -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
2008.01.23 [세상읽기] 가난한 사람들과 적하효과 / 최태욱 - 한겨레
"성장의 적하효과는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은 흔히 목격되는 현상이다. 설령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비정규직 중심이라면 빈곤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작금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등이 지속된다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리도 없다. 부자의 수입이 더 늘지라도 그것이 절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 역시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성장률은 4∼5%를 유지했으나 사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지 않았는가." - 인용
적하효과(트리클 다운 : Trickle Down, 낙수효과)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한계로 보면 될 듯.
취합 불필요.
//(김중수 총재) 한국은행 금리인상 신호 관련
2010.09.09 말로는 기준금리 인상 신호, 실제론 동결 - 경향신문
2010.10.08 '환율전쟁 딜레마'… 김중수 총재의 선택은? - 프레시안
2010.10.18 <기준금리 동결 `물가안정 외면' 논란>(종합2보) - 연합신문
2010.10.18 한국은행 국정감사‥'물가 불안'외면 질타 - MBC
"국제통화기금도 오늘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２０１２년부터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해 물가상승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용2010.10.18 경제 불균형이 낳은 ‘환율전쟁’ 출구는? - 한겨레
//2010.10.04 환율 1122.30원… 5개월 만에 최저 수준 - 경향신문
2010.10.04 원-달러 환율 1100원선 위협 - 한겨레
2010.10.05 "환율 하락 추세 당분간 지속될 것" - YTN
2010.10.05 외환공동검사 소식에 환율 급등…G20 의장국 '딜레마' - 아시아경제
2010.10.05 “국가부채 사실상 1637조원”…사상 최대 - 쿠키뉴스
2010.10.04 “부채상환능력 최악” … 이한구, MB경제정책 잇단 쓴소리 - 경향신문
2010.10.05 "부채상환능력 사상 최악…4대강 예산 삭감해야" - 노컷뉴스
2010.10.06 글로벌 유동성 대폭발…코스피 1900 돌파 - 한국경제
2010.10.06 환율 1110원대로 '폭삭'…"원화 강세 무섭네" - 뉴시스
2010.10.06 달러당 1100원대 깨지면 사업계획 다시 짜야 - 매일경제
2010.10.07 EU ‘미-중 환율전쟁’ 가세 - 한겨레
2010.10.07 올 4분기 한국 경제는?‥"환율이 문제" - MBC
2010.10.08 世銀, 세계 '환율전쟁' 경고 - MBC
2010.11.06 [美 2차 양적완화 이후] ‘6000억弗의 공습’… 弱달러 기조 내년까지 갈듯 - 서울신문
2010.11.05 중 “미, 양적완화 해명하라”… ‘제2차 환율전쟁’ 위기 고조 - 경향신문
2010.11.06 日銀도 5조엔 방출 - 서울신문
2010.10.14 한은, 금리 석달째 동결…‘환율’ 지키려 ‘물가’ 버렸다 - 한겨레
... 뜬금(?)없지만,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떠오른다.
2011.03.09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OECD 1위 - 연합뉴스
2011.05.31 환율 지키느라 5조원 날렸다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