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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와 김이태 연구원 관련 ( 내부 고발자 )

닉네임은왜공개되는가! 2008. 12. 15. 13:18
부제 : 모든 표시가 한방향을 가리키다. ( 얼렁뚱땅 흥신소 ep.5  - 인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지난 5월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48)을 7개월이나 지난 지금 뒤늦게 애초 약속과 달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기연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2일까지 김 연구원 1명에 대해서만 내부 특별감사가 있었다”며 “이르면 이번주 김 연구원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양심선언 파문 때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조용해지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징계 절차를 밟는 걸 보면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건기연 내부에서는 권력기관의 압력이 있어서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략 - 인용 (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추진 - 한겨레 )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알게 된 건, 2008.05.25 광화문에 열린 촛불집회 강제 진압이 있기 이틀 전으로 '다음(daum.net)' 이 서비스하는 아고라를 통해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이란 글을 올라오고 나서다. 당시의 양심선언(내부고발)에 네티즌의 반응은 "국민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로 화답했고, 이를 반영하듯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인터뷰(기자회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관련해 촛불(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철 지난 얘기로 치부돼야 맞겠지만, 2009년 새해 예산안에서 대운하 사업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이는 '4대강 수질개선'이 여.야 대치 속에서도 삭감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과 '김이태' 연구원의 징계 추진 소식으로 미루어 볼 때, 대운하 망령 시즌2의 신호이자, 사전 경고로 보여진다. 여기에 새해 법률안조차도 '집회시위' 개정 등 인권(자유권)을 침해하는 법안 다수가 전방위로 포진한 것을 보아 6개월 전 촛불을 보면서 배웠다던 뼈저린 반성은 자신만을 위한 반성임을 알겠더라.

'김이태' 연구원의 경우, 해당 연구소에서 사업 배당을 못 받을까 봐 알아서 한 행동이라고 한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의 재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해명만 내 보내지 말고, 해당 공무원 징계를 추진하는 연구소에 불이익 등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 필요해 보이며, 재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촛불에 대한 2번의 사과와 대운하 재발언시 경중을 생각할 때, 적절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득,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필요일까? 이유일까? 하는 궁금함이 일어난다.

//관련 기사

2008.12.15 MB정부, 진짜 '전쟁' 벌이려나 보다 - 미디어 토씨

2008.12.16 李대통령의 ‘대운하 침묵’ - 경향신문


덧, 이번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정책 미비로 악순환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며 반부패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날려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2002년 'TIME'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내부고발자(The Whistleblowers) - 인용

월드컴의 신시아 쿠퍼 Cynthia Cooper of Worldcom
엔론의 셰런 왯킨스 Sherron Watkins of Enron
FBI의 콜린 로올리 Coleen Rowley of the FBI

//참고.
2009.10.13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 PD수첩 ( 833회 )

덧,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병폐가 핵심.

덧, tistory.com 글 상자, 사용자 정의좀 추가해 줘라, 안 목이 없는 건지 -0-

//추가

연구원정도 되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고라에 글을 올렸을까요? 결과적으로 3개월 정직('품위유지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받았는데 학자의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을 빵과 우유를 탐하는 이들이 심판하는 자체가 난센스로 보이는군요.




//2009.06.29 이 대통령, ‘임기내 대운하 포기’ 선언 - 연합뉴스 ( 이 대통령 18차 라디오연설 전문 )
   2009.06.29 "대운하 의혹해소"vs"달라진 게 없다" - 이데일리

"최영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임기 내에는 안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 포석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전반을로 모두 공개하고 대운하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용

30조가량 예산이 잡혀 있는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와 차이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라디오 연설의 영향력만 키워준 듯.

때맞춰 발주 소식이라.. -0-


"보수 성향의 학자로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상돈(58·사진) 중앙대 교수(법학과)는 27일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인용

“남대문 화재가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렸고 광우병 촛불이 불신을 일으켰고 용산참사는 인권을 짓밟았다. 불이 우리 사회를 할퀴고 지나갔다. 이제는 천안함, 4대강 등 물이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고 말했다. - 인용
이명박 정부 관련 기사나 글을 보면 "도덕, 소통, 신뢰" 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MBC 4대강 사업 관련 'PD수첩' 불방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이날 밤 11시15분 방송 예정이던 방송분을 방송 3시간여 전인 오후 8시에 임원회의를 통해 방송보류 결정을 내렸다. 「PD수첩」 방송시간에는 별도의 안내 자막도 없이 대체 편성 프로그램인 「VJ특급 비하인드스토리」가 방송됐다.

MBC에서 사장 지시로 방송이 나가지 않은 것은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PD수첩」이 유일하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MBC 홍보심의국 관계자는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장이 방송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사장이 요구한 것을 제작진이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자 이를 사규위반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인용
2010.08.25 MBC, 4대강 논란 'PD수첩' 방송 - 연합뉴스

사장 시청 후 방송 결정..비밀추진팀'ㆍ'영포회' 표현 삭제

"피디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의 수심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소개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박재광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원래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우리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하자고 해서 그 양(준설깊이)이 7m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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