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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관련

닉네임은왜공개되는가! 2009. 1. 21. 00:41
부제 :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 인용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12월에서 2월까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금지했다.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의 겨울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 인용

사건 직후, 경찰 관계자는 철거민과 시너, 염산 때문이라고 한다.

묻고 싶다,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일부에서 과격, 테러, 화염병 얘기가 있던데 이건 그냥 나쁜 거다. 그리고 용산 참사를 보고 모두 화가 나는 본질은 '전국철거민연합' 등등의 이유 때문은 아니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철학의 부재를 넘어서 자질의 문제로 넘어간 듯 보인다.



덧, 전철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위키백과 같은 곳에도 없는 걸 봐서는 아무에게도 관심 못 받는 사각지대로 보일 수 있기에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 있음.

2005.11.07 EBS Knowledge Channel e 022 "잊혀진 대한민국 1부 - 철거민" - 링크 링크

//관련 기사 및 동영상

"사람 있어요" "꽝!" 참사부른 아비규환 진압 현장 ( 12:58초 ) : 링크

'참사'부른 경찰 특공대 컨테이너 진입 순간 : 링크

추모 시민들에게 물대포 발사하는 경찰 : 링크










2009.02.09 ‘경찰 면책’ 판단 근거는 -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함으로서, 때를 맞춰 자진? 사퇴하는 김석기 내정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으며,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에 도덕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던 이들은 한순간에 떼쟁이로 몰렸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검찰의 공권력에 대한 평이한 잣대를 보면서 처음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용산 참사를 '군포연쇄살인사건' 수사를 적극 활용해 촛불 확산에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

오후 저녁 뉴스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변이 나왔는데 담당관이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하는군요.

발신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
수신 : 경찰청 홍보담당관

수신은 xxx@daum.net 이라고 본 거 같은데 발신한 곳은 보지 못했다. E-mail 주소가 xxxx@cwd.go.kr(president.go.kr) 인지 확인이 필요함.

검찰이 미네르바 때처럼, 다음(daum.net)측에 신상정보 요청하면 되겠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구두경고에서 자진 사퇴, 진행중

이놈의 정부는 주어가 정말 없군. -0-




//그 외..

주택 보급률 : 링크


//용산 참사 관련, 발언들 ( 시간 경과순? )

아니 뭐 진상이 규명 되어야 정치 책임이고 뭐고 있지, 진상이 규명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 인용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 참사 당일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에 ... )

PD수첩 방영분 中 부검 관련( 받아쓰기 문제로 영상으로 대체) / 정병두 검사는 인수위 출신이라고 함. 관련 기사 : 링크 ( 위 동영상에서 영장을 받으면 된다는 것은 '부검 = 압수수색'에 해당 돼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다 함. 댓글의 내용이라 정확성을 위해 따로 문의가 필요. )

김 부대변인은 20일 이 사건에 대해 “이번 사고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 인용 ( 기사 /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

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철연의 화염병 투척 등 각종 폭력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도심 테러행위다"며 "이에 대한 경찰특공대 진압은 정당하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 인용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갑] )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경찰이 용산 참사와 관련해 "옛날 독재정권 시대 같으면 군까지도 투입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의 경찰특공대 투입을 옹호했다. - 인용 (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 )

전 회장은 이날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경찰을 태워가지고 무너져가는 옥상에 끌어 올려놓은 그 자체가 부하경찰을 죽일 수 있는 요인이고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방법”이라며 “진상을 조사한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김석기 내정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용 ( 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 )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갖춰야 할 사전정지 작업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했을 수 있겠죠." - 인용 (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 대통령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문제에 대해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은 내정 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 인용 ( 대통령 이명박, 영상 )

공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정부 세력이 이 사건을 춘투와 (연계하고) 촛불시위의 재판으로 만들어 체제 전복을 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 인용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민전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금요일 원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만약 책임을 묻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범죄혐의 여부를 떠나 (김석기 청장이) 관리책임을 지는 것을 나는 도리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 인용 (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 / 보수언론? 에서는 홍 대표의 행동을 두고, 임기가 금년 5월까지라는 얘기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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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무현 정권시절(참여정부) 농민 사망 관련, 인권위 권고에 따른 정부의 대처? 영상

( 편집본 : 2005년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 - 링크 )

2005.12.27 시위농민 사망관련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 KTV ( 풀버전, QnA )


//2009.05.16



간만에 올블로그 놀러 갔더니 용산 참사 관련 배너 소개 글이 있더군요. 저의 밋밋한 관심과 달리 많은 분이 잊지 않고 계시더군요. 자신만을 위하는 생활형 민주화(?)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반성합니다.

 >> 2009.08.07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상한 검찰’ - 경향신문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그에 따라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인용
  >> 2009.09.03 용산범대위 삼보일배 잇단 연행 논란 - 한국일보






참사 9개월 만에 총리가 방문했는데, 원론적인 대화만 있을 뿐, 해결 방안을 내 놓지 못한 점은 아쉽군요.


관련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20여일 남은 상황....



1심 판결이 나왔군요, 검찰이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 했던 판결이라는 분위기군요. 수사기록 3천쪽과 별개로 이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재판부에 객관성을 부여하기에는 객관적인 주관(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역사적 정리가 될 때, 다시한번 평가를 받겠지만 지금도 비판 받는 여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민주화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란가 필레이 위원은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제퇴거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용산사고"라며 "아직까지 장례 절차와 보상,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이를 계기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번 참사와 다르지만, 정부의 행보에 있어서 용산 참사와 비교되더군요.

//2009.12.07 '겨울철 철거'로 세입자 또 자살 - 프레시안



//용산참사 보상협상 타결 관련 ( 연말이라 기사 작성 시간순(?)으로 링크 )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왔다." - 인용

- 글 제목을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 에서 '용산 참사 관련'으로 변경했습니다.


//2010.01.01 재개발 강제철거 ‘국제 망신’ - 경향신문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는 장례·보상 협상 때부터 서울광장을 영결식 장소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남극세종기지 및 오로라 체험’ 행사 등을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에 난색을 표했다. 형식적인 이유는 행사 중복이지만 촛불집회, 두 전직 대통령의 노제 등이 열린 서울광장의 상징성에 부담을 느낀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인용

좋은 취지의 행사라도, '용산참사'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BGMusic : Damien Rice - The Blower's Daughter ( 영화 : Closer OST )

와 닿아서 퍼 왔는데... 참사를 보는 내내 모든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명박 정부의 법치 위에 인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블어 관용과 원칙이 모호한 것을 넘어 일부에게만 유연하다는 점은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문득, 어느 비평가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악몽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당초 1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중 700~800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000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 인용

" ‘용산참사’와 관련해 진압작전을 지시한 김석기(56)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10여명에게 과잉진압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인용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 관련 내용인데, 이날 11명의 인권위원 모두가 참석해 찬성6, 반대4, 기권1 나왔는데, 기권표는 한병철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군요. 정말 무색무취 하군요.



무리한 진압 말고도 용역 얘기도 있군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실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고의적으로 은폐로도 여겨지는군요.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니, 재판장의 발령은 2년 교체의 관례상도 맞지 않고, 1년만에 변경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이 하위 보직이기에, 사실상 징계성 발령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즉, 기피신청 기각은 일종의 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 댓글 : 링크

기사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진실은 아닌 듯 합니다.







//2010.11.11 대법원 판결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가 ‘용산참사’ 관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던 박래군(50·사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를 지난해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 양심수로 선정한 뒤 현재까지 영국, 캐나다 등에서 1500여통이 넘는 카드가 도착했다." - 인용

//2011.01.10 ‘용산참사’ 김석기 전 서울청장, 오사카 총영사 내정 - 파이낸셜뉴스



.... 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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