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인혁당 사건 국가가 배상, 책임 출처는?

국가에서 자행한 일로 300억이 넘는 금액이 배상 될 것 같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관련해서 그 시절 독재자의 재산을 세습? 받아 자손들이 큰 규모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 배상해 주면 안되겠니?


덧, 댓글에 보니 박정희를 옹오 하는 이들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할 것 같으니 욕이 난무하네,
     돈이 무섭긴 하구나.

덧, 사건 결과의 정의를 떠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운운했던 독립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시대가 유미무죄(有美無罪), 무미유죄(無美有罪)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반성을 통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링크 : 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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