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가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를 두고 이 시기에 발표한 건 자신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불만보다는 과거 행해졌던 '긴급조치' 판결과 판결을 내렸던 이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의 느꼈다.
사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젊은 나이에 판결과는 거리가 있는 배석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법부가 과거에 국민에게 공인받지 못한 채 행해졌던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판결에 대해 체계적이고 국민이 손쉽게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언제 사과했는지, 무엇을 사과했는지 당신은 아는가? )
적당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어려울수록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전승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실패하면 미래세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과거 조선총독부가 지어낸 '고려장'이라던가, 일본 도깨비를 우리 '도깨비' 등의 묘사 부분은 현재까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역사적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돌고 돌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반성 없는 모습이 계속 비친다면 국민의 실생활에서 판단의 갈림길에 쳐했을 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식의 사법부의 판결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건 명단 발표 문제보다 이후, 사법부의 선택이 더 중요한게 아닌가?
링크 : 긴급조치 무죄선고
덧, 이번에 헌법소장에 오른 이강국(62)씨도 명단에 나오던데, 진효숙씨 비교해 생각해 보니 참 아니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덧, 개인적으로 명단발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들은 공인(감시 받는자)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기사중 대법원 입장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우연히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 ( 정치권의 박근혜씨가 막아준다는 식의 물타기 표현도 본거 같다. )
사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젊은 나이에 판결과는 거리가 있는 배석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법부가 과거에 국민에게 공인받지 못한 채 행해졌던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판결에 대해 체계적이고 국민이 손쉽게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언제 사과했는지, 무엇을 사과했는지 당신은 아는가? )
적당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어려울수록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전승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실패하면 미래세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과거 조선총독부가 지어낸 '고려장'이라던가, 일본 도깨비를 우리 '도깨비' 등의 묘사 부분은 현재까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역사적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돌고 돌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반성 없는 모습이 계속 비친다면 국민의 실생활에서 판단의 갈림길에 쳐했을 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식의 사법부의 판결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건 명단 발표 문제보다 이후, 사법부의 선택이 더 중요한게 아닌가?
링크 : 긴급조치 무죄선고
덧, 이번에 헌법소장에 오른 이강국(62)씨도 명단에 나오던데, 진효숙씨 비교해 생각해 보니 참 아니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덧, 개인적으로 명단발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들은 공인(감시 받는자)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기사중 대법원 입장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우연히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 ( 정치권의 박근혜씨가 막아준다는 식의 물타기 표현도 본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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