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http://www.copyright.or.kr/site/page.jsp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4350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용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2005.10.05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4&eid=QQODA7xXSglADlpbV+It+nnluL4naozp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 보호 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국내가요 저작권 확인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 국외작품 저작권 확인
http://www.komca.or.kr/search/search-foreign.asp
//저작권법 개악 반대 사이트
http://www.ipleft.or.kr/antilaw/
//뉴스뱅크이미지 ( 네티즌의 위한 CCL 이미지 제공 사이트 )
http://image.newsbank.co.kr/intro/copyright.aspx
덧, 2009.02.xx 요즘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발로 돈벌이로 전락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문제를 인지했는지 개선책이 나왔군요, 그러나 미국처럼 침해의 수나 피해액이 일정 이상 돼야 처벌해야지, 이런 기준이 없다면 계속 돈벌이로 전락할 것 같군요.
//[형사소송] 벌금형과 전과기록
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QNA/InfoQnaContent.aspx?m=iqas&class=%C7%FC%BB%E7%BC%D2%BC%DB&serial=197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인용
//전과기록과 취업시 불이익에 대해 정리 - 블로그
http://romancia.egloos.com/3769682
//미성년자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한번은 봐준다” - 문화일보
(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이런 제목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11183908836&p=kukminilbo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초범에 한해 '불기소' -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1809
"검찰은 이와함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 인용
//블로그들에게 아리송한 저작권 상식 - 블로그
http://befirst.tistory.com/205
http://befirst.tistory.com/32
http://pennyway.net/1132
//저작권 고소 - 블로그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