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이 윈윈하는 협약이 기본인데 냉전이후 유일하게 남은 슈퍼파워
미국과의 협약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의문의 느끼는 건 정부가 FTA 협약을 맺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예상 국가중 마지막에 자리한 미국과의 FTA가 역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보다는 국익을 내세워 진행한 점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 정도로 절박했는지 의아하다. 그 만큼 미국과의 FTA의 실익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홍보 및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는 미국이 실리를 챙긴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건 왜 이렇게 싫은 걸까? 명분이 다가 아니다;;
또, 약 값 문제인데... 내려달라 ~, 애써 만들어 놓은 정책을 그러면 안된다. --;;
분명 FTA가 도전과 기회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 WTO, 즉 김영삼
정권이후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있었는지 내 기억에 없다. 이번 농업관련 대책도 방송매체를
보니 그저 그렇다는 내용이 보이던데 1년 가까이 연구한 정책이 쓰레기 수준으로 비춰지는건
현실적으로 이해하나 국민 일부분을 길 바닥으로 내 몰 수 있는 현실에서 좀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FTA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강대국의 절대조건 중 하나가 절대농지 확보이다.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면 타 국가에 종속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적절한 대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덧,LMO GMO(유전자 조작식품) 관련해 스위스는 국민투표까지 해, 결과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결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인 소고기 관련해서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가장 기본이 되며 가축 농가에서 원하는 생산지 확인 표기가 로비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는 건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
덧, 자동차의 경우 3년후 미국 현지 생산이 67% 달한다고 한다. 이게 최고의 수확인가? 응?
덧, 대통령 노무현이 얘기하는 전력적 반대 세력의 지지복귀는 언제즘 이루워 질 수 있을가?
추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링크
미국과의 협약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의문의 느끼는 건 정부가 FTA 협약을 맺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예상 국가중 마지막에 자리한 미국과의 FTA가 역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보다는 국익을 내세워 진행한 점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 정도로 절박했는지 의아하다. 그 만큼 미국과의 FTA의 실익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홍보 및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는 미국이 실리를 챙긴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건 왜 이렇게 싫은 걸까? 명분이 다가 아니다;;
또, 약 값 문제인데... 내려달라 ~, 애써 만들어 놓은 정책을 그러면 안된다. --;;
분명 FTA가 도전과 기회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 WTO, 즉 김영삼
정권이후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있었는지 내 기억에 없다. 이번 농업관련 대책도 방송매체를
보니 그저 그렇다는 내용이 보이던데 1년 가까이 연구한 정책이 쓰레기 수준으로 비춰지는건
현실적으로 이해하나 국민 일부분을 길 바닥으로 내 몰 수 있는 현실에서 좀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FTA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강대국의 절대조건 중 하나가 절대농지 확보이다.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면 타 국가에 종속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적절한 대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덧,
덧, 자동차의 경우 3년후 미국 현지 생산이 67% 달한다고 한다. 이게 최고의 수확인가? 응?
덧, 대통령 노무현이 얘기하는 전력적 반대 세력의 지지복귀는 언제즘 이루워 질 수 있을가?
추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링크
//추가, 2008.12.xx (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발언 관련 )
2008.11.10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 민주주의 2.0
그 외 글들은 해당 사이트 방문 후, 글쓴이 '노공이산' 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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