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누구 마음대로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아무 이유 없어,
유명 코미디언 2명이 등장한 제3금융업 광고였는데, 착착 감기는 것이 재미있더군요.
CF송은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는 단골 메뉴중 하나죠. 몇 해 전,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한 초고속 통신 CF가 나온 이후 어린이들이 이순신 장군을 메가패스 장군으로 부른다는 것을 방송에서 보고 웃고 말았는데 요즘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무이자가 대세더군요.
사실 제3금융업 관련 CF 홍수일 때, 일부 연예 칼럼에서 톱스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술 광고처럼 방송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외침이 있었지만 현행법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미 막장까지 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7.12 외환위기 당시 IMF의 고금리 권유(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 되고, 2000년 공식적으로 IMF 체제에서 졸업한 후, 현재까지 적절한 견제가 없다는 것은 매스컴의 비교 단골인 선진국조차 강력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한다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더군요.
이후 꾸준히? 대부업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휴면계좌 활용 관련법을 활용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중 70%에게 천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자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법을 빠르게 통과 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 이후 진행중
-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연 40%의 이자 상한선을 두지만, 금융 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게는 현행 대부업상 이자상한선인 연 66%를 그대로 인정 ( 옛 이자제한법과 큰틀이 같음 )
-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모든 금융회사 대출과 개인간 거래에 연 25%의 이자 상한선
- 재경부는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하다 찬성으로 바뀜 ( 바뀐 이유에 대해 혹자는 쩐의전쟁 때문이라고도 함, 박신양씨를 국회로 --)bb )
끝으로 모 정당에서 자주 쓰는 대란이란 단어를 집어 넣으면
...
....
......
김영삼 정권 = IMF 대란정권
김대중 정권 = 카드 대란정권
노무현 정권 = 바다이야기(도박) 또는 대부업 대란 정권 정도가 될 듯
덧, 세계 제3금융업체 관련 이자제한율 ( mirror / 신용정보조회시 3년간 기록 됨 )
"미국 20%
일본 29% ( 25% 로 줄인다고 본 것도 같음 )
독일 현행 기준 2배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한민국 66%" - MBC 뉴스 후
//추가.
2007년 9월이 들어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이 연 66%에 49%로 인하" 관련한 시행을 의결
//추가. 2008.09.10
"연예인 자살이유 사채이자 49%, MB만이 적정하다 응답"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7년, 대부업법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여야 대선후보 12명에게 이자상한선 49%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때 11명의 후보자는 모두 49%는 너무 높다는 취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단 1명의 후보자는 ‘적정하다’라고 답했다.
그 1명의 후보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 인용
- 후보자 ( 한나라당 - 범여권 - 민주노동당 순 )
"적정하다 않다 :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적정하다 : 이명박" - 2007.08.11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 뉴스후
//2010.04.07 대부업체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 말도 안돼" - 아시아경제
"당정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부업체가 음성화를 촉진시킨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7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등 당정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5%포인트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 인용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서민 보증부 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용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기업 캐피털 회사의 이자율이 40~50%에 달하는 데 대해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이자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 인용
"미소금융이 창업자금으로 특화된 ‘목적형’ 상품이라면, 햇살론은 더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상품인 셈이다." - 인용
"지난해 6월 시작된 환승론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 환승론이란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상환실적이 좋은 사람의 경우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저축은행 등)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