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선관위?

평소 과거 독재/군사정권 시절에 행해졌던 반사회적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글 작성하다 관련자의 자녀가 이번 대선의 유력한 후보여서 직.간접적으로 후보를 비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 지레 겁먹고 글 작성하는 경향이 보여 불편하게 생각 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담당과와 통화한 적이 있었다.

질문의 주된 요지는 비방 관련 내용이 쉽게 나와 있는 곳이 홈피에 있으면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건 없으며 궁금하면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해 판례를 찾아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외 정당에 소속된 자로서 대선을 목표로 선관위에 등록한 자나 마찬가지로 정당에 등록한 자로서 누가 보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가 확실한 자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듯.

전화하면서 느낀 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쉽게 얻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간단한 질문조차 대법원 판례를 보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검색하고 해석한다는 자체가 힘들기에 문의했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궁금했다.

또 하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옹아가 글 작성할 때 잡혀갈까 봐 지레 겁먹고 눈치 보잖느냐 --;; 개인의 자유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잦은 지적에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범 당하는 느낌을 받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보장하는 정치 참여를 가로 막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하면 위축 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덧, 이 기사 읽다가 나도 선관위의 모호한 부분을 느낀적 있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기사 내용중 청와대가 대통령 중립에 관한 부분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고 강조 하던데, 선관위나 청와대에서 관련 정보 정리해서 공개해 주면 안 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