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SPAM)과 이동통신사

얼마 전 집 전화를 받아보니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이더군요. 정상급? 여자 성우를 기용해 자동응답 서비스로 "귀하는 검찰 등의 단어와 계좌이체 들어간 것 같은데" 대충 듣고 나서 끊으려고 했으나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연결해 보았더니 어수룩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군요. 끊고 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하루에 몇 통씩은 온다고 들었습니다.

저야 괜찮지만 매일 집 전화를 받는 어머니께서 불편해 보여 경찰청에 문의해 보니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전국에 31개소로 지역을 나누어 전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해 보라고 권하더군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및 문의해 봐야 국외라는 명목하에 만족할 만한 답변은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정통부로 문의해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휴대폰을 통해 오는 스팸 문자에 관해서는 올 해 5월경 정통부와 이통사 간에 협의로 하반기부터 스팸 신고 기능이 들어간 휴대폰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을 못 했다는 식으로 들었고요. 이 부분도 영리 목적의 이통사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 힘들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CF 중 이통사 광고는 금융권 광고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많은 돈을 광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에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이용해 스팸으로 번 돈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니 불쾌하더군요. 공공 재산인 전파에 대해 선진국보다 활성화 명목으로 적은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라면 기업 윤리 결여로 연결해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듯 하군요.


신규 이통사 허용 관련 기사 : 링크

//2010.05.06 휴대전화 스팸 ‘원천봉쇄’ - 동아일보

2010.08.27 "전세계 이메일 92%가 스팸" - MBC

2010.09.15 불법 스팸문자, 통신사엔 '효자'‥매출 2천억↑ - MBC

소비자의 짜증이 느는 만큼 통신사들의 배는 불러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작년 한 해 통신 ３사가 발송 대행업체를 거친 대량문자서비스로 ２０００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업적 목적을 띤 스팸문자의 주된 발송장치입니다.

ＳＫＴ가 １１００억원， ＫＴ는 ５３０억원， ＬＧ Ｕ플러스가 ３００억원이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문자내용까지 미리 알 수는 다는 입장입니다.

2010.09.20 한 해 '6천만건' 스팸‥신고만 4천 4백만건 - MBC

스팸 신고는 지난해 3천 5백만 건에서 올해는 이미 4천 4백만 건을 넘었고, 연말까지는 지난 해 두 배 가까운 6천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스팸이 적발되면 발송을 중지시키고 심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올해만 이미 제재건수가 8만 건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팸은 넘쳐납니다. 스팸 사전 차단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