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2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칭병(稱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한국 재벌의 행태와 이들에게 온정적인 한국 사법제도를 비판했다. .. 생략
공인의 경제 사범은 사회적 여파로 볼 때, 가장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의 경우를 보면 사회공약을 내세워 형량을 감형 받았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의 배석 판사도 아닌데 저렇게 판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인가?
관련 링크 : 헌법조항 파괴한 사법부,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 사법부의 사회공헌 모독
덧,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가지고 미디어 1면을 장식하고 몇 일 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가?
덧, 그 잘난 선진국 얘기는 경제사범 관련해서만 후퇴하는 건 왜인가?
공인의 경제 사범은 사회적 여파로 볼 때, 가장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의 경우를 보면 사회공약을 내세워 형량을 감형 받았다. 과거 군사 독재시절의 배석 판사도 아닌데 저렇게 판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인가?
관련 링크 : 헌법조항 파괴한 사법부,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 사법부의 사회공헌 모독
덧,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가지고 미디어 1면을 장식하고 몇 일 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가?
덧, 그 잘난 선진국 얘기는 경제사범 관련해서만 후퇴하는 건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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