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인터넷을 멀리하다.

질문 : 대선이 끝났는데 이제 할 말해도 되나요?

답변 : 대선은 끝났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직선거법 254조가 적용 됩니다. - 선관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시즌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공직선거법을 들이대어 선량한 국민 대다수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를 만드는 곳, 이곳은 감시 받는 사회, 대~한민국 입니다.




덧, 공직선거법 254조 : 링크 ( 관련성을 모르겠던데 벌써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건가?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덧, 이명박 당선자가 비방 관련해서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당선 이후 기사화되었던데, 견제 대상의 주가 누구인지 밝혀야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