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정리해 보면..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를 통해 자신이 공약한 통신요금 30% 할인을 실천하려 하였으나 시장 위축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반발에 "통신 과소비를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절충한을 내 놓기 위해 고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와중에 전화비를 거는 사람이나 받는사람 동일하게 50:50 내게 하는 요금제에 관한 내용도 흘러나왔는다. 소비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지, 이를 두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검토한 사항이라며 한발 물어났다. 미디어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요금제의 분석은 없고 자신의 요금제가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혹시, 추진될 수도 있는 이 반반 요금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중 하나로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스팸(유.무선)이다. 대부분 이 문제를 요금제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할 것이다. 다만, 관련 제도가 법령 미비로 파행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고?
답변을 들은 나도 황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간략히 설명하면 평소 스팸으로 보이는 전화 중에서 "여기는 xxx 고객 센터입니다. 고객님" 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한번쯤 받아 봤으리라 본다. 이들 대부분은 xxx 기업의 위탁 대리점으로 해당 기업에서 암암리 고객 리스트를 받아 운영하며 수당을 받아 챙기는 유령 사업체다. 이런 전화를 받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신고에 대한 생각이 들텐데, 이 때 찾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다. 이 두 곳은 유.무선 스팸 관련해 법령적으로 지정 돼 있지 않아, 자신들은 담당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착하게도? 유선은 공정위, 문자는 정통부에서 도맡아 신고를 받고 있다.
유선을 맡은 공정위는 nospam.go.kr 설립, 이곳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사업자가 그 리스트를 받아 자신의 사업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문자는 정통부에서 ARS 형식으로 신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 건을 신고하는데 3-5분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Spamcop)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다. ( 현재, Vista 용은 개발중 - 2008.03.02 확인 , 2009.08.20 2차 확인했으나 계속 개발중 )
그럼 위에서 말한 유령업체들이 전화로 스팸을 보냈을 경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등록이 안돼 있어 신고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것이다. 문자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작년 여름, 정통부에서 휴대전화 외형에 스팸 신고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출시하고자 이통3사와 협의해 연말 경 출시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큰 이익이 걸려 있어선지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제도 미비를 이유로 이통3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휴대폰 생산 업체도 반사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이통사 배불리기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는 시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추진은 근시안적인 효과만 요구해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의 미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는 힘들 것이다.
//관련 정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中
- 법 제21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www.nospam.go.kr) 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명단 등을 통보 받은 후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덧, 정통부 해채 관련해 몇몇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내용은 호의적으로 비춰졌다. 나 또한 반대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이 많아야 공공서비스 질이 좋다는 상식으로 볼 때 국민을 향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 관련 부서들은 행안부,산업자원부,방통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이관된다고 한다. )
//추가. 통신요금 인하는 헛발질로 판명 됨. 링크
//통신요금 30%, 20%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당선인의 휴대전화 요금 20%, 가계 통신비 30% 인하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1월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 인용
//추가. 2008.04월, 정통부CS 센터에 문의하다 스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위 내용중 유.무선 담당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일반적인 내용은 방통위(구 정통부) , 그 외 영업허가(TM)를 받고 스팸 발송하는 경우는 공정위라고 말함.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보이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 형식이라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임.
//2008.06.11 '알맹이가 빠졌다'..통신요금 감면 실효성 논란
//2008.08.xx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작한 'Spamcop' 의 비스타 지원에 대해 문의해 보았는데 아직 개발중이라는 얘기와 함께, 비스타 사용자가 별로 없지 않냐는 식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혹시, 추진될 수도 있는 이 반반 요금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중 하나로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스팸(유.무선)이다. 대부분 이 문제를 요금제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할 것이다. 다만, 관련 제도가 법령 미비로 파행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고?
답변을 들은 나도 황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간략히 설명하면 평소 스팸으로 보이는 전화 중에서 "여기는 xxx 고객 센터입니다. 고객님" 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한번쯤 받아 봤으리라 본다. 이들 대부분은 xxx 기업의 위탁 대리점으로 해당 기업에서 암암리 고객 리스트를 받아 운영하며 수당을 받아 챙기는 유령 사업체다. 이런 전화를 받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신고에 대한 생각이 들텐데, 이 때 찾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다. 이 두 곳은 유.무선 스팸 관련해 법령적으로 지정 돼 있지 않아, 자신들은 담당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착하게도? 유선은 공정위, 문자는 정통부에서 도맡아 신고를 받고 있다.
유선을 맡은 공정위는 nospam.go.kr 설립, 이곳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사업자가 그 리스트를 받아 자신의 사업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문자는 정통부에서 ARS 형식으로 신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 건을 신고하는데 3-5분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Spamcop)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다. ( 현재, Vista 용은 개발중 - 2008.03.02 확인 , 2009.08.20 2차 확인했으나 계속 개발중 )
그럼 위에서 말한 유령업체들이 전화로 스팸을 보냈을 경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등록이 안돼 있어 신고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것이다. 문자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작년 여름, 정통부에서 휴대전화 외형에 스팸 신고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출시하고자 이통3사와 협의해 연말 경 출시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큰 이익이 걸려 있어선지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제도 미비를 이유로 이통3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휴대폰 생산 업체도 반사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이통사 배불리기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는 시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추진은 근시안적인 효과만 요구해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의 미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는 힘들 것이다.
//관련 정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中
- 법 제21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www.nospam.go.kr) 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명단 등을 통보 받은 후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덧, 정통부 해채 관련해 몇몇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내용은 호의적으로 비춰졌다. 나 또한 반대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이 많아야 공공서비스 질이 좋다는 상식으로 볼 때 국민을 향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 관련 부서들은 행안부,산업자원부,방통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이관된다고 한다. )
//추가. 통신요금 인하는 헛발질로 판명 됨. 링크
//통신요금 30%, 20%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당선인의 휴대전화 요금 20%, 가계 통신비 30% 인하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1월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 인용
//추가. 2008.04월, 정통부CS 센터에 문의하다 스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위 내용중 유.무선 담당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일반적인 내용은 방통위(구 정통부) , 그 외 영업허가(TM)를 받고 스팸 발송하는 경우는 공정위라고 말함.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보이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 형식이라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임.
//2008.06.11 '알맹이가 빠졌다'..통신요금 감면 실효성 논란
//2008.08.xx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작한 'Spamcop' 의 비스타 지원에 대해 문의해 보았는데 아직 개발중이라는 얘기와 함께, 비스타 사용자가 별로 없지 않냐는 식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2009.08.20 'Windows Se7en' 제품군이 런칭된 후, 가능한 가 확인했으나 역시나 개발중...
재미 있는 건, 'Se7en' 은 'Windows Server 2008' 과 'Vista' 와 동일한 기반으로 축된 되었는다는 것이다. - 인용
"음성 통화 요금 인하 방안으로 내놓은 초당 과금제 효과는 1인당 월 평균 700원 정도.
휴대전화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료가 4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요금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지출 항목 가운데 통신비는 의료비와 교통비에 이어 6번째로 많습니다.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에 앞서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더 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용
//2010.08.13 가계소비의 통신비 비중 사상 최대 - 연합뉴스
2010.08.14 "서울 통화요금 뉴욕.스톡홀름보다 비싸" - 연합뉴스
2010.08.14 서울 휴대전화 통화 요금 뉴욕보다 비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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