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주민직선제'로 처음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원래 임기 4년이지만,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의회), 구청장(의회), 교육감 )에 맞추려고 임기를 1년 10개월로 조정됐다고 한다. 서울시장과 비견되는 이번 선거에 총 800여만 명 유권자 중 125만여 명이 참여해 15.4%의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중 투표수의 40.9%를 얻은 '공정택' 후보가 38.31%를 얻은 '주경복'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 보다는 교육을 소비하는 계층과 해당 지역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의 선거 결과를 보면 총 25개 지역 중 18곳에서 1위한 후보가 7곳에서 1위한 후보에게 총 득표수에서 밀려 낙선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면서 당선자에게 일고 있는 대표성 논란과 함께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직선제'가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주경복 후보 1위 지역 ( 18곳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후보자별 득표현황 : 이미지 ( 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 )
서울은 좁은 면적에 1,000만이 넘게 사는 세계적인 과밀도시로 지역에 따라 생활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의 자리는 전문성과 함께 25개 지역의 대표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판단된다. 과거 학연에 의한 선거 방식 개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선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은 간과한 듯 보인다.
물론, 소수 선거인단의 폐해를 다수 민주주의로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교육을 소비하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생각할 때, 낮은 투표율에 몰표의 해답으로 '개표단위(지역)'를 이용한 미국식 '간접선거'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 글 : 2008/04/10 - 18대 총선, 20대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
덧, 이번에 선거율을 가지고 또 선거율이 낮다고 말이 나오던데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 현저하게 참여가 떨어지는 현재의 생활(생활형 이기주의)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30% 정도로 잡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재의 투표율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정착할 수 있는 제도라 여겨진다.
//추가 2009.01.14 ( 선거 이후, 관련기사 )
"불법인지 몰랐다"면 봐주는 '착한검찰', 경북-충남교육감은 자진사퇴... 서울은? - 오마이뉴스
//추가
2009.03.03 공정택 교육감 징역6월 구형…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 경향신문
2009.03.01 기소 교사 무더기 징계? 왜 공정택만 빠졌지? - 오마이뉴스
2009.03.02 [사설] 공정택 교육감부터 중징계하라 - 한겨레
2009.03.10 공정택 교육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 경향신문
2009.06.10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한겨레
//교육감 직선제 폐지 관련
2010.10.06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론화에 교육감 '발끈'> - 연합뉴스
2010.10.06 시·도지사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 경향신문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 인용
소수선거인단의 폐해를 잊었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