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url.tistory.com/264
얼마 전 위 링크의 글을 작성했는데, 선과위 인터넷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 과거 신문에서
선거일로부터 1년인가 6개월 전부터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본 거 같아서 맞느냐고 물으니 담당자 왈 "지금도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 기사를 잘못 보신겁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오늘, 기사 보니 180일 남기고 '지지/반대'를 인터넷에 게제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여기서 인터넷 담당자라면 내가 질의한 부분이 지지/반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을까? 구별이 어려워서? ( 2-3번 물었던 기억 )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건지, 몰라서 그런건지.. 물어보면 대법원 판례나 보라고 하고 은근히 무시조던데 선거관리 기관이면서 헌법기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선거 관련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용어 순화부터 알리는 게 좋을 듯..
덧, 이 링크를 보면 단순 개진은 된다고 하던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고? 매번 물어봐야 하나?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 물어본다고 했나?... 선관위는 국민위에 있냐고? 응?
덧, 인터넷 상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지지/반대하는 게 왜 안 된다는 것인가? 형평성 문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까지 포함되는 위험한 생각 아닌가?
덧, 기존 방송에서는 대통령 선거 중립은 세계 유래가 없다고 주장하다, 금일 방송에서는 후진국에서만 존재 한다고 바뀌었던데, 그 후진국 리스트좀 알 수 있을까? ( 링크 )
얼마 전 위 링크의 글을 작성했는데, 선과위 인터넷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 과거 신문에서
선거일로부터 1년인가 6개월 전부터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본 거 같아서 맞느냐고 물으니 담당자 왈 "지금도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 기사를 잘못 보신겁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오늘, 기사 보니 180일 남기고 '지지/반대'를 인터넷에 게제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여기서 인터넷 담당자라면 내가 질의한 부분이 지지/반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을까? 구별이 어려워서? ( 2-3번 물었던 기억 )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건지, 몰라서 그런건지.. 물어보면 대법원 판례나 보라고 하고 은근히 무시조던데 선거관리 기관이면서 헌법기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선거 관련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용어 순화부터 알리는 게 좋을 듯..
덧, 이 링크를 보면 단순 개진은 된다고 하던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고? 매번 물어봐야 하나?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 물어본다고 했나?... 선관위는 국민위에 있냐고? 응?
덧, 인터넷 상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지지/반대하는 게 왜 안 된다는 것인가? 형평성 문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까지 포함되는 위험한 생각 아닌가?
덧, 기존 방송에서는 대통령 선거 중립은 세계 유래가 없다고 주장하다, 금일 방송에서는 후진국에서만 존재 한다고 바뀌었던데, 그 후진국 리스트좀 알 수 있을까?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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