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요구,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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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0 광화문 ( 출처 : http://blog.ohmynews.com/gakgol/184402 )


커뮤니티 곳곳에 "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식의 글들이 있어서 링크를 타고 가 보았는데 댓글에 서명해도 증가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F5 키로 refresh 해 보았는데 할 때마다 +1 - 2씩 되려 증가 되던데, 올라가는 숫자 심상치 않네.


그에 반해 분위기 자체는 이미 한번의 탄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담담한 듯. 그나마 지난 탄핵에 비해 사뭇 다른건 국회 주도가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정도. 민심이반 현상이 장난 아님 ;;


링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덧, 일부 신문과 집단에서 반미 얘기를 시작하던데, 먹거리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니 반미가 나오지, 좋게 말해 비빌 언덕이 사라진 이들의 발악? 정도로 이해되더라.



//추가. 대통령 싸이 홈피가 욕설로 넉다운 돼, 폐쇄됐다는 기사를 보고 블로그 기웃거리다 http://itagora.tistory.com/47 글을 보고 다시 방문해 봤더니 20만 돌파 ....... 헐..

참고할 점은 국내 포탈의 경우 주민등록 1개로 ID 생성이 여러개 만들 수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청원은 복수 허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외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걸리기전에 막아야 한다는 댓글보고 한참 웃었다. :)

참고로 탄핵은 사유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2/3이 찬성해야 발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듬. 그나마 현실적인 탄핵소추 방법은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29일까지?, 아래 링크 참고.

창조한국당문국현,국회제출용 : http://rokp.tistory.com/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w


//추가. 국회에서 FTA 전에 특별법을 지정할경우, 상위 법 개념이기 때문에 광우병 소에 대한 불안 요소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번 선거결과로 18대 국회 인원 분포를 보면 현실적으로 힘듬.

//추가. http://ydhoney.egloos.com/3725133 ( 기사 ) 이분 블로그에 가보니 2MB 좀 씹었다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찰에 요청해서 출석해 진술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적용 기간때도 개인 블로그에서 씹는건 법에 저촉되나 선관위도 법의 잘못된 문제를 알고 있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이와 다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개인 블로그에서 좀 씹으면 법에 저촉되나 보네, 싸이월드에 있는 2MB 홈피는 본인이 쥔이라 폐쇄하면 그만이지만 남의 공간은 그럴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자충의 수를 둔 듯. 이거 외적명예와 개인의 공간, 즉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헌법재판소 가야하는 분위기 --;;

2MB이 대통령 되자마자, 선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길래, 선관위에서도 자꾸 문제있다고 국회에 수정 건의안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된다는 얘기는 어느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백골단 부활 시킬 때부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다 때려주겠다는 소리로 들려 멍했는데, 막 가자는군. ;;

//추가.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광우병 위험국가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외교부에 문의해 봤는데, 현지에 알아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하더군요. ( 2008.05.01, 14:00 )

//추가. 새로운 사실이 5분마다 터지는군요. daum.net 에서 '40221' 을 금칙어로 설정했다고 해서 살펴보니 베스트 청원에도 없더군요. 대충 살펴보니 반은 맞는 듯.. 역시 국내 포탈 사이트는 버려야할 짐인 것 같습니다.

Daum.net 입장 : 링크 ( 네이버 처럼, 사람이 편집한다는 뜻이더군요. )

그냥 http://news.google.co.kr/ 보는 게 속편함 ;;

//추가. 정부가 2008.05.02일 전문가, 장관, 정책 담당 등 10여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론적인 내용에서만 맴돌뿐 질의하는 기자들도 정보가 부족한지 순발력이 장난 아니게 부족, 미국에서는 정보가 오픈된 자료를 국내에서는 05.07이 돼야 오픈하겠다는 등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보고 있다고 보임. ( 독점 =  미국과 체결한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 부분 )

당일 오후 모인 촛불집회에서 만명을 넘어 순간적으로 2만명 가까이 모였다고 함. 2002월드컵 길거리 응원도 처음에는 천명도 안됐고, 노무현 탄핵 때도 몇천명 수준이었는데 미친소는 처음부터 2만명 +_+ ....... 집회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돼 진행을 했기에 시민단체에서 나서지 않았다고 함. 집회 인원은 지난 탄핵과 마찬가지로 집회주관과 경찰의 추산이 서로 다름, 그 외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지난 탄핵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매스미디어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생각됨. - 링크 , 2 , 후기 ( 2008.06.05, 경찰의 집회 참가자 계산법 )

이번에 지지율이 35% - 37%로 떨어져 노무현 퇴임 때보다 더 떨어지겠다는 소리도 보임 --;;

'광우병 위험 통제국' 이란?

//광우병 관련 기사를 보니 헌혈 얘기가 나오던데 광우병 의심지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했을 경우, 국내에서 헌혈할 수 없다는군요. 영국의 경우 자국내 헌혈을 금지하고 100% 수입한다고 함. (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도 광우병 청정지역인지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제기구의 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있는 듯한 분위기 ) - 링크

//05.03 촛불문화제? 2일째, 인원이 2만5천여명으로 늘었고, 이 집회에는 여학생들이 70%에 육박했다고 한다. 아직도 실시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없음. - 링크

이 정도면 정부의 다른 액션이 보일만도 한데, 7일 청문회 때문에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자포자기 한 건지 알 수가 없음.

//05.04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아닌 집회 성격의 시위라 관련자 소환 통보 : 링크
정부 입장에서 자발적인 성격을 지진 집회 가지고 늘어질 정도면 똥줄 탄거라 생각되는데 여학생 등 여성의 참석률이 높았다고 하던데, 이런 엄격한 법 적용이 스스로 발목 잡을 듯.

곧 학생들 타켓으로 학교로 공문가겠군. ;; - 링크(원본)

우리가 미국 도축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지난 기자회견에 농림부? 장관이 말하던데, 저녁 뉴스를 보니 도축장 지정은 초기 90일만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장관이 중요한 얘기는 쏙 빼고 얘기를 했더군요. 결과적으로 합의문 공개가 안된 상태에서 2시간 30분짜리 기자회견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전파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을 듯. - 링크

//청와대 팝업창에 미국인과 한국인이 먹는소가 똑같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소는 평균 17개월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라면 일본과 같은 수준 아닌가?
(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 20개월 미만 소를 감별을 못해 A40 에 해당하는 12-17개월 소를 수입한다고 한다. )
 
문제는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한다는 단서가 붙고 나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30개월 이상 소를 거론하며 경제적인 논리상으로 실제로 안 들어온다고 말함. 들어오게 된다면 식탁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소세지 같은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함.

30개월 옵션이 추가 된 상태에서도 앞으로 미국인과 똑같이 평균 17개월 송아지를 먹을 수 있다고 보면 되나? 이보다 수입소를 수입하면 안 될 이유가 존재하는데도 수입 중단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미국이 강제로 우리한테 소를 먹이기 위해서 10개월 이상 사료비를 들여서 그 비용이 많이 든 소고기를 한국에 싸게 판다는 논리는 이것은 경제 논리나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말 함. - 인용, MBC 뉴스 2008.05.04

"30개월 미만의 소는 SRM이 2개 부위인데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이다. 그러나 이 부위만 제거하면 위생상/안전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임에도 예방차원에서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전부 제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1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 인용, 4월22일 방행된 정무 뉴스 中... ( 다른하나 : 청와대 '쇠고기 수입 재개 대책 Q&A' )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문서와 번역된 협정문 보니 더이상 정보 취합이 무의미, 굴욕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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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KBS 시사 기획 쌈' 에 한우 관련해 우리가 고민할 부분도 나왔군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여파가 꽤 될 듯. 관련해서 영국처럼 근본적인 대책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임.
 
한우에 대한 반박 글 : 링크

방송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은 4월 11일, 미국 소고기 협상단이 하루만에 입국했다는 식의 표현이 보이던데, MBC 마감뉴스에서는 이미 입국해 있었다는 내용. - 사실 확인 안 하고 인용 보도로 보임.

//경찰이 촛불 문화재 주동?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밝히자, 경찰청 사이트가 폭주하는군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하나? 완전 억지 분위기 - 링크


//배너 출현 : http://offree.net/entry/Mad-Bulls
http://antimadcow.org/bbs/board.php?bo_table=board_01&wr_id=208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반대 단체 (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에서 볼 수 있는 단체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http://www.antimadcow.org/
나눔문화 : http://www.nanum.com/
이명박 탄핵투쟁 연대 : http://cafe.daum.net/antimb/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daum.net 아고라 통제시 이용할 목적으로 생성된? : http://agorian.kr/ , http://agorian.org/
( 유동적으로 보임 )

... 등 1600여개의 단체가 조직 및 나섰다고 함.

영문 블로그 : http://anti2mb.org/ , http://anti2mb.wordpress.com/2008/06/28/police-violence-escalates-into-madness/


//미국쇠고기 반대 현수막 -광우병 과천-
http://e-homp.com/board/board.php?board=qna&command=body&no=2653

//2008.05.18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 6만명 운집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8135.html

//2008.05.20 김풀빵의 리메이크 무비 '뼈의 최후통첩' ( 그 외 : 링크 )
http://play.pullbbang.com/1110502.swf

//촛불소녀 배너 출현!!
http://www.nanum.com/zb/zboard.php?id=cowaction&no=900
http://cafe.daum.net/candlegirls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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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청소년, 인권위에 촛불집회 참여 '긴급 구제' 요청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81404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100분토론, 화제의 양선생 발언.
http://www.youtube.com/watch?v=YPFLUE9pJFQ


//2008.05.24
촛불문화제가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었고, 누군가 단상에 올라가 청와대!!로 멘트를 하자, 참가인원 2-4만명에서 수천명이 떨어져나와 행진을 시도, 동이 틀무렵까지 계속 된 시위에서 37명이 연행되었다고 함. 방송에서는 해산이라는 멘트 이외에는 별말이 없었으나 살수차까지 동원되었다고 함.


"쇠고기 촛불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10여명은 촛불집회를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와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함.
개정안에는 일몰 이후 금지돼 있는 집회·시위의 시간대 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야간 집회와 도로에서의 집회 자유를 강화하며,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인용 ( 천정배, 촛불집회 제한 대폭 완화 추진 / 힘들 듯.. )


이명박 탄핵 배너 출현!!
http://twinpix.idoo.net/p143668 , http://anti2mb.springnote.com/

//2008.05.29 정부, 美 쇠고기 고시 오후 2 4시 발표 - 링크



이 글의 관련 댓글 추가는 http://url.tistory.com/433


끝으로...

//2008.06.17 Jay Kim의 광우병 관련 영문 동영상(자막포함) - 기사
  ( 'Secret of Koreans' Protest Against US Mad Cow Beef, 일명 쥐코 불리며 BBC 기사 제목을 차용한 듯. 영상 공감도 200% +_+ )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93119220080616071741
( mncast.com 망한 관계로 youtube.com 로 대체 )

>> 2010.06.29 '쥐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올린분 관련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현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가 진행중이기에 영상을 잠시 내림. - 관련 링크 : PD수첩 862회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어 보이는데, 기소유예라... 결과 따라 검찰에도 큰 파장이 있을 듯.

자세한 내용은 .. http://url.tistory.com/498

( 현재, 기술적으로 jwplayer 버전 차이로 위 '쥐코' 동영상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에 별도로 태그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음. )

Youtube.com ( 영문판 )

2008.07.19 After Service by Jay Kim ( 쥐코의 반응으로 하나 더 나왔군요. )


//2008.06.18 수도, 전기, 가스, 건강보험 민영화 포기 현 정권임기에서는 포기 선언.
  정확히는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입을 검토 정도로 느껴졌는데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할 듯하며 뒷 얘기로는 청와대 측은 정권초기에 추진 못하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해 한나라당의 입장과 충돌했으나 결과적으로 포기 했다고 한다. 정권 사수 차원으로 보임.

여권, 전기ㆍ수도ㆍ가스ㆍ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않기로 
가스,전기,수도,건보 민영화 안한다  -  MBC

언론 장악 관련해서는 진행 중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걱정이 들더라.

“낙하산 포기할 때까지 여의도 나갈 것”

>> 2008.06.25  이 대통령 "개혁후퇴 불가…공안정국 어불성설"
                     경찰 지휘부 "국회의원·초등생, 자진해서 버스 탔다"?
                     ( 연행된 이정희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에 집시법에 관련된 글을 작성했는데 그걸 모를까? --;; , 링크 , 사진 )
연행 동영상1 : http://kr.youtube.com/watch?v=cxFPCxDkL90
연행 동영상2 : http://kr.youtube.com/watch?v=epyrmJ-U0ew

//라디오21 특별생방송 - 촛불을 들어라
인터넷방송 라디오21(www.radio21.tv) 특별생방송 '촛불을 들어라' 임시 페이지

임시 블로그 : http://blog.daum.net/radio21live


//2008.07.02 조중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 링크 ( 출처 : http://badnom.com/1036 )
지나가는 방송으로 대충 보니 리스트 여러개 있으면 불법이고 한 개면 괜찮다. 개인의 의사 전달은 무방하다 등 소비자 우선을 무시한 두루뭉술 한 정치적 결정 같던데, 이에 바로 맞대응하는군요. 이넘의 네티즌들이란 +_+ ( 카테고리가 조금 애매하지만 패스 ;; )

“‘불량정보’ 상품 불매운동은 당연” : 기사 , 블로그

구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삭제 대상 아니다” 
'구글'로 간 광고 불매운동
방통심의위 '광고불매운동' 위법? 헌재는 달랐다 - 오마이뉴스
결과 뻔한 ‘6대3’ 대결…독립기구 위상 ‘와르르’ - 한겨레

광고중단 운동 엄벌?…그럼 신재민부터 조사를 - 블로그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 구글이 양보했지만, 한국은 구글 입장에서는 계륵 정도이기 때문에 무시할 듯. 앞으로 흥미진진 +_+

2008.08.13 유튜브 ‘실명제 덫’ 한국서 짐싸야 하나 - 한겨레

"올해 초 한국어 사이트를 내놓은 유튜브의 방문자는 1월 23만명에서 7월 290만명으로 늘었다. 촛불집회와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를 거치며 구글와 유튜브는 누리꾼들로부터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며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구글코리아 쪽은 최근 검찰 수사대상이 된 <조선일보> 광고주 리스트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 본사와 검토한 결과 구글 사용자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인용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조.중.동' 관련 불매 운동에 대해 대못질을 해 놓은 상황에서 구글의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한 질의를 했는데, 좀더 기달려 달라는 회신이 왔더군요. 조금만 더 기달리면 되겠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추방될 시점을 ..


- 2008.07.05 MBC '뉴스 후', "조중동 VS 네티즌" - 출처
01.http://kr.youtube.com/watch?v=m72liyprMjY
02.http://kr.youtube.com/watch?v=iQE5Kb0Fnrg
03.http://kr.youtube.com/watch?v=VRVpphZWqDk
04.http://kr.youtube.com/watch?v=ZNvZeacafMQ
05.http://kr.youtube.com/watch?v=Yw-Um5KWcEg


//2008.07.16 일본에서 중등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하자, 이와 별개로 지난 이명박 대통의 방일시 일본 총리와 나눈 민감한 대화가 이번에 공개돼? 주일대사의 항의시 오보라며 언론플레이로 치부했으나 한국기자협회에서 문의에 요미우리의 답변을 보면 조용히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듯.

문제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이 성립 돼,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쿠다 총리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 인용

"이 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요미우리 신문 보도 - YTN
일본 차관 “요미우리 보도 사실과 다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요미우리 "게재된 내용이 전부" - 한국기자협회
2008.07.16 MBC 뉴스 - 클로징 멘트

"헌법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고


 >> 2009.08.12 [단독]“日언론이 맞나 MB가 맞나”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요미우리 상대 소송 - 쿠키뉴스


     댓글 36만 돌파 - 2010.07.xx

//2008.07.27 "분노는 정책이 아니다" - 프레시안
언론의 비난이나 외교적 결례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그건 그저 한 차례 '푸닥거리'로 끝날 수도 있다. 여기서 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그토록 중시하는 '금강산 해결'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10.4선언을 거부한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것이다.

이는 6.15선언과 10.4선언 등의 이행에 관해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금강산 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노선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책을 보면서 실용을 붙일 수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며 더 알아야 할 실체가 있는지도 의문이군요.



................ 취합 포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
 
추가한다면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개헌(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 조정, 연임제), 국민소환 등 적절한 견제 수단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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