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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배당)과 사법부 그리고 법치주의

오늘 | 2009. 2. 25. 19:19    | (M)모바일 | (M)모바일 텍스트(by Google) | PC버전

부제 : 사법부는 사회정의를 논할 자격을 보여달라.

평소 경제는 '일관성', 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입법, 행정, 사법' 이 브레이크 없는 롤러코스터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빈번해,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관련해서 해당 글에 추가하는 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작성.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

지난주 실시된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순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답변을 망설였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이 후보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현실은 법원에 오면 발이 넓은 사람은 빨리 접근하고 아는 사람이 적으면 접근 통로가 막혀 있어 평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진다." 사법부의 수장에 오를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 앞에 만인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 인용 ( 2005년 9월 8~9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中... )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동영상 )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

 - 인용 ( 2006.08.16 법조 비리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中... )


//대법원장 "공판중심주의로 사법부 신뢰 얻자"  ( 동영상 )

이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나 구술주의는 소송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재판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 인용 ( 2006.12.08 전국 법원장회의 中 ... )


//대법원장 "사법 신뢰도 지극히 낮은 수준"  ( 동영상 )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건 당사자의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 인용 (  2007.02.21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 中 ... )


//이 대법원장 "사법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  ( 동영상 )

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릴 수 없다"며 "법관이 외부 압력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재판을 믿지 못할 것이고 사법제도를 불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용 ( 2008.12.05 `양형조사관' 도입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中 ... )


평소 대국민 여론조사 시, 핫 이슈라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있어 왔다. 이와 반대로 변화없는 몇몇 문항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일 것이다. 최근(2008)에 조사된 것을 보면 "국민 76.2％, 법은 권위적.불공평" 하다고 답했으며 대체로 최상위 법인 헌법은 신뢰하지만, 그 이하 법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사 청문회시절, 스스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해 개인의 의혹과 별개로 신선하게 받아들여져 임명이 수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촛불재판(배당) 관련해 "이메일 문제될 것 없다" 는 발언들 들어보면 지금까지와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비쳐 그동안 발언들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립서비스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번 '몰아주기 배당' 과정을 보면 지난해 7월 최초 문제제기 이후, 올해 법관 인사이동 전인 2월경에 MBC의 보도로 통해 뒤늦게 공개된 것과 별개로, 신뢰 없이 '법치주의'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에 낙인으로 느껴졌으며, 현 정부 아래 있는 듯한 사법부의 현실은 여론조사를 통해 본 국민의 공감대가 사실을 넘어 진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할 뿐이다.

사법부는 '사법행정'과 '재판간섭' 사이에서 스스로 모호한 잣대가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 강제 돼 왔던 부분까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시선에 대해 스스로 답을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유죄'와 '무죄'로만 구분보다는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 글



2009.03.05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 한겨레
2009.03.05 신영철 대법관, 징계 여부·수위는? - 뉴시스




덧, 이즘되면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양성(?)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답 나온 것 아닌가?


//추가


2009.03.16 "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종합) - 연합뉴스 ( 흐름별 기사 모음 : 링크 )



대충 정리는 해 놓고,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군요. 대략 살펴보니 정작 신 대법관이 재판에 왜 개입을 했냐는 부분은 없더군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만족해야 하나 -0-



할 말이 없군요. (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기에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함. -0- )




정부가 이렇듯 빵 찍어내 듯 기록을 남기는 것은 책 하나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받아 추후 역사적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임.

'촛불시민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누리꾼의 경우 그나마 일부 파악되고 있지만 누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됐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인용
읽다보니 '부시' 정권의 '관타나모 수용소'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 위헌 5명· 불합치 2명· 합헌 2명 의견 / 법 개정때까지 효력 유지하거나 중지 )

"위헌 결정을 내린 5명은 노 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강국 헌재 소장, 송두환 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이공현·김종대 재판관),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1명(조대현 재판관)이다." - 인용 (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

( 정부 기관의 데드링크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부 링크 함. )



그동안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일정하게 자유를 강제하는 듯한 '헌재'를 보면서 문제의식이 들곤 했는데, 뒤늦게나마 포괄적 자유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 폐지 이후 야간집회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측이 관련 개정안을 내겠다”는 제안으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인용
"김종대 재판관은 집회의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 21조2항이 ‘87년 체제’의 산물임을 거론하며 이 조항이 신설된 취지를 법무부 쪽에 물었다. 이에 김희준 법무부 공판송무과장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좀더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 인용 ( 기사 )
시간 vs 장소로 줄다리기 하다, 파행을 겪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의외의 상황임.
야간집회 및 시위가 사후 관리로도 충분했는데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지금까지 강제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임.

촛불집회 - 위키



헌법 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으로 정면으로 위반했군요.


“차도에는 없습니다. 인도에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것도 검거할까요?”(서울청 2기동대장) “채증하면 시비 걸 거야, 그럼 검거해.”(장전배 서울청 기동본부장) - 인용
지나가는 시민도 연행된 이유가 있었군요, 경찰 존립의 근거가 사라진 오늘입니다.




`시위진압 방해' 참작해서 국가에 60% 책임만을 물었는데,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의 이학영(57) 사무총장'이 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이었다는 점과 'YMCA 비폭력 평화 행동단-눕자' 를 만들어 시민을 보호하려했던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말하기에도 서울시의회 옆 골목에서 출동하려는 경찰을 막았다는 점과 헌재의 야간 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공감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 영상 :  2008.06.29 그날 밤 12시,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겨레




사법부의 신영철 대법관 관련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취합 포기.


61년 신설 이후 2008년 첫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7), 합헌(2) 의견. 



//시국선언 관련

//2009.07.20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 관련

//2009.07.23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재투표·대리투표 관련

//광우병 벌언으로 피소당한 김민선씨 관련 ( 제2의 미네르바(?) )



이 기사로 귀결되는 느낌이군요.


화(?) 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


//PD수첩 관련


송 판사는 “ㅂ의원이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명예는 일한 결과에 따라 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명예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자의 명예에 대한 보호영역은 본질적으로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들이 명예훼손 관련 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 관련 법이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 인용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몇몇 해외 언론들은 국민의 선택과 도덕적인 부분을 결부시켜 비아냥거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FT'의 이번 기사는 중간 보고서 성격을 띄우는 것 같아 씁쓸하군요.

//2010.04.02 MBC 100분 토론, 시청률 1.8%의 비애 - 아시아경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차한 손석희 아나운서 이후 방송된 100분토론을 1~2편 보고 나서 평가할 가치조차 없어 멀리했는데, 이번 천안함 사건 여파가 크다 보니 뒤늦게 방송된 것을 시청했는데,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군요.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정말 남는 분에 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 2010.04.01 <집중진단> 천안함 침몰 - MBC

//검찰과 스폰서


//표현의 자유
1993년부터 공식활동을 시작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그동안 192개 유엔 회원국 중 24개국을 방문했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두 차례 이상 공식 방문한 나라는 이란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 인용
2010.05.17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 한국일보

"유엔 특별보고관을 감시, 미행해 압박을 가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군사정권이 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과테말라가 있다. - 인용"
2010.09.03 "국민 65.7%, 국내 인권상황 심각 인식" - 연합뉴스


2011.05.31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 - 진보넷
(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현지 시각으로 어제(5/30)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현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6월 17일까지 개최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히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오는 3일 오전10시로 예정된 이번 발표에는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방한(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 : 2010.05.6 ~ 17,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포 )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 인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 광우병 파동 )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관련

'고문' 한 행위를 두고 '가혹행위' 라 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자기합리화 보다 더 걱정되는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이 가혹행위는 해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반성 차원에서 가진 인권 교육 시간에 너무도 쉽게 했다는 점이다.

//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2010.06.22 총리실, 민간인 내사 파문 - 경향신문
   2010.06.28 “내 삶을 파괴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 한겨레 ( PD수첩 예고 관련 )
   >> 2010.07.05 “민간 사찰했다” 검찰수사 요청 - 경향신문

최초 신문에서는 'BBK 사건'을 다룬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방송을 보니 '쥐코' 라 불리우는 '촛불시위' 동영상, 나도 보고나서 링크한 영상인데, 삭제해야 하나? 무서운데... --;

이명박 정권 출범을 외곽 지원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문제에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라면서, ‘나치시대’ ‘독재자’ 등의 표현을 동원해 현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촛불시위가 폭력으로 주춤할 때인, 2008년 7월경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됐다고 하며, 인원 구성은 타 기관에서 파견된 33명에 총리실 직원 9명을 합쳐 총 42명이라고 한다. 민간인 사찰을 다룬 방송 이후 6일만에 조직 쇄신안을 통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 개명을 발표.


2010.06.29 862회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 화면 캡처

>> PD수첩 방송을 보니, '쥐코' 동영상에 관련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더군요. 현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가 진행중이라고 함. 이와 별개로 이미 검찰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가지고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

의아한점은 이 동영상을 200만 가까운 네티즌이 보았고, 현재도 국내 포털 사이트 게재된 상태이며 단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해 놓았다는 것 뿐인데, 이 문제로 일반 시민이 가입한 국내 사이트 내역과 개인 블로그 내용까지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아, 이후 개인정보 이용 및 열람 범위에 대한 구분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그나저나 나도 블로그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0-

- 공중파 비방 vs 비판

"파문은 한 기업인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조사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인용
"김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리자 총리실이 나서 이를 직접 내사하면서 비롯됐습니다." - 인용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당시 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의 제작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에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 - 인용
20:29 즘 방송을 보니 SBS '비방'에서 '비난'으로 격하(?) 됐군요.

KBS 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뉴스가 존재하나 관련 표현이 없어 제외. ( 7.2 기준 )

마감뉴스의 경우 앵커가 편집 권한까지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실을 SBS는 3번째 꼭지, MBC는 논평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흥미로운 점은 '쥐코' 동영상을 SBS는 '비방', MBC는 '비판' 동영상으로 표현했다. 이후 평일 KBS, MBC 뉴스에서 이 동영상을 '비방'으로 표현 통일함. ( SBS 는 확인 못함. )

최근 법원 판단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명예는 일반인과 구분되는데, 이를 '비방' 으로 구분 짓는 방송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욱이 '헌재'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거참 --;


- "헌법소원심판 : 국가권력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위키

- 쥐코 관련

'쥐코' 동영상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 링크 ( 한글판 )
'쥐코' 이후, 후속편(Afterservice) : 링크

- BBK 관련

 >> 2010.07.06 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 - 머니투데이
 >> 2010.09.25 “도곡동 땅 실소유주 전표 봤다” - 경향신문

도곡동 땅 ?

"문제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땅이다. 모두 4필지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다.

이씨와 김씨는 1985년 도곡동 땅을 사들였다가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팔아 247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1988년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 땅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가속화됐다." - 인용 ( 2009.11.27 안원구 ‘MB가 도곡동땅 소유’ 증거 갖고 있나 - 한겨레 )


당시 핫이슈였으나 검색하면서 지금 살펴보니 가물가물,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나 거참 --;; 

곰곰히 생각해 보니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주어 없음" 발언이 유행했던 게 생각남.

- 진행 과정

2010.07.28 한나라당 재보선 5:3 승리 - 한겨레

"디가우저(Degausser)=하드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 저장 매체에 강력한 자기장을 가해 기록된 데이터를 원천 파괴하는 장치. 주로 폐기 처분할 PC·서버 등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 인용

검찰이 미적일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판 워터게이트를 연상시킨다는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안고 재보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다. 2008년의 선택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남경필 의원 부부 관련 고소사건을 불법적으로 알아본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 인용
재판 결과 이외에 KBS도 해당 동영상을 비방으로 보는군요. 퍼 온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으로 보는 시각은 어디서 부터 온 것일까요?


>> 2012.03.13 청 행정관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다 죽는다” - 경향신문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했다." - 인용




//대법관 인사청문회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고요. 이게 3-4일, 어떤 때는 일주일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인용 ( 단 하루 대법관청문회 관련 )

//8.8 개각 관련, 국회 (임명동의) 인사청문회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보수적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1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기치 문제"라고 질타했다." - 인용


점심시간 전후로 청문회를 하더군요. 시청하던중 '쪽방촌' 부동산 매입 관련해 야당 의원이 도덕 문제를 들며 고위 공직자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후보자의 침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점은 후보자 쪽은 예상 질문 및 본인 업무 관련해서는 준비가 잘 돼 보였습니다. 다만, 도덕적 책임이 가진 의미에 대해 묻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말이 없더군요. 자칫 도덕적 책임이 가진 의미가 왜곡돼 사회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면, 제도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억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힘의 가능성 없이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책임은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확장되기 때문이다." - 인용, 이반 일리치 ( 이반 일리히의 유언, 이파르 )

어느 사회든 힘없는 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힘이 있는자에게 도덕적 책무를 묻지 않는다면, 로또 아닐까요?

덧붙여, 요즘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책이 인기입니다. 작가 방한으로 후끈 달아 올랐다고 할까요? 재미있는 점은 2007년 선택에서 경제에 올인한 우리가 다시 정의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덧붙여, 어느 정치평론가의 말처럼 잣대의 계량화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청문 대상확대, 기간확대, 기준(법 위반 및 관행)의 객관화/엄격화, 증인/참고인 강제구인 문제 - 고성국 박사(정치평론가)" - 구술 인용, 국회방송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 저널 中

청문회 준비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한점과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추천하는 쪽이 더 문제라고 함.

덧붙여, 인사 청문회는 일부(미국,필리핀,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만 있는 제도로 200년을 넘게 운영한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 1명의 장관을 임명하는데 검증부터 청문회 기간까지 10개월 가량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특히, 임명권자측의 사전검증 후 230문항의 자기진술서를 작성해 거짓이 있을 경우 바로 탈락 시킨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내부적으로 임명할 사람에 대해 의견을 묻고, 마지막에 공개 청문회를 진행해 문제가 드러나면 해소될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2010.08.25 [정보넝마주이] 미국 의회 청문회 - 시사평론가 김용민


'양천서 고문사건' 관련한 얘기도 나왔는데, 후보자와 인과관계를 묻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었던 인권 후퇴와 연관해 묻는 게 나을 듯 싶더군요. 또, 근래 들어 인사 청문회에서 부도덕, 부적격이 기본 옵션에 포함된 것에는 청와대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합니다.


위 기사가 같은날 올라왔는데, 참 뜬금 없더군요.

이 외..

 >> 2010.08.24 헌정회 육성법,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

사실 청문회 보다 이 기사에 관심이 갔는데, 국회의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민 열을 받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Deadly Weapon)가 있나 봅니다.


//유명환 외교장관 딸 특채 파문 관련
2010.09.03 당당하던 유명환 장관, 急사과 왜? - 머니투데이
 >> 2010.09.04 외교부, SBS ‘유명환 보도’ 외압 의혹 - 미디어오늘
"게다가 내일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차관 연찬회 자리에 유 장관이 나와 앉아있게 된다면 청와대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 인용
      2010.09.07 고시생들 '고시 폐지 반대' 운동 나섰다 - 연합뉴스

      2010.09.06 유명환 딸만?…각계에 `똥돼지` 넘쳐난다 - 매일경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개인의 발전은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요인이 너무 많아 스스로를 돌아보기 어렵게 한다”며 “공정하지 않은 룰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평소에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똥돼지’라는 대상을 향해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인용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언급하며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이후 8.8 개각에 따른 인사 청문회와 외교장관 딸 특채 파문은 '친서민 중도실용'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문득 "MB는 바뀌지 않는다" 기사 제목이 맴돈다.




취합 불필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이지 못하나 신뢰도를 대체할만한 것 또한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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