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kr.youtube.com/watch?v=OELhdVIxoms , 영상 중간에 실신한 시민 나오는데 다행히 깨어났지만, 경찰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2008년에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 2010.06.xx 동영상 삭제 확인. )
26일 새벽 촛불집회를 경찰이 무력해산하는 사진들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그중 기절한 시민이 찍힌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진을 보면 그 주위에 경찰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민원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현장에는 구급요원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근처에 있는 구급차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시각이 대략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재차 물으니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꽤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구급차 위치와 집회 규모, 현장 책임자의 결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 되기도 하더군요.
군대에서도 유격 훈련을 뛰면 강도가 높아서 한 팀당 의무병이 지원 나오는데 현장 사진을 보며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어떻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찰이 집회 막기에 급급할 뿐,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으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젊은이들을 훈련소에서 차출해서 이런 일에 동원한다는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 대부분이 20살이 갓 넘은 젊은이임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겪은 후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을 포함해,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정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짐작을 못 하겠더군요.
군인은 비인간적인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집단으로 국가 최후의 보류에 맞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지, 예산 타령만 하며 몇 년만 의무로 더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시민 강제 해산 시 이용하는 건 2008년 현재, 전시행정을 넘어서 무지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방부 예산이 대략 26조(2006년 기준)가 넘어갑니다. 그 중 40%가 인건비에 쓰이는데 이중 1~2%가 사병 급료로 나간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나름, 현실화됐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실제로는 생필품 보급을 줄여놓고 모자라는 건 현실화된? 월급으로 사서 쓰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는 담배도 사서 피워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전시 얘기하며 북한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차후 얘기하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국방력은 1980년 초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대통령도 얘기하더군요. 덧붙이면 북.미 수교가 코 앞(?)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구 소련 붕괴후 마지막 남은 슈퍼파워 미국이 북한을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외에도 역대 대통령 2명이 아들 군 면제를 위해 법을 뜯어 고친 사실을 알고 한번 즘 분노한 분들이라면 현실적 대안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걱정돼,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책 제안으로 '전투경찰 뒤에 현장 구급요원을 상시 배치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경찰청으로 넣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데 5 7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런것까지 제도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사회, 건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글
2008/04/26 - [오늘] -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요구, 심상치 않다.
2008/05/25 - [오늘] - 이명박 탄핵 배너 - 방패질과 살수차 동원, 책임자 처벌할 때까지.
덧, 일반 사병 급료 자료 2002년 - 링크
덧, 촛불집회 관련 글들을 찾아 봤는데 의료봉사 얘기가 나오더군요.
촛불집회 의료봉사 이야기 : http://www.revocode9.com/blog/137
//2008.05.28, 다른글에도 추가 했지만, 전투경찰의 신분에 대해 궁금해 국방부, 인력관리과로 문의한 결과 훈련소에서 차출 됐어도 병역법에 의거 신분이 군인에서 경찰로 바뀐것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책임은 경찰이 책임진다는 소리죠. 여기서 문제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전투경찰이 된 부분인데 과거에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날에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 병역법을 이용한 전투경찰 모집은 2011년까지만 운용된다고 합니다. 2113년이면 사라진다는 소리군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 소속되는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한 법(1970. 12. 31, 법률 제2248호)." - 인용 ( 전투경찰대설치법 : 두산백과사전 )
위키백과사전 : 링크
'95년 때는 시위진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소의 5:4 합헌 의견 우세(판결은 기각) : 링크
//2008.06.04
엄마가 미안해, 전경이라서...
http://pure0526.tistory.com/entry/우시는-전경-어머님ㅠㅠ
//2008.06.10 경찰측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보이는데 주소로 봐서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듯.
( 이 자료는 촛불집회 관련해 서핑중 어느 블로그 댓글란에서 본 내용. )
덧붙여...
본문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 2006.06.05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집회현장 주변에는 항상 119구조대, 경찰 구급차, 가까운 당직병원 응급실과 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시민들과 전의경들을 위한 유사시 응급조치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5. 25일, 26일에는 너무 대규모집회로 이어져 긴급환자 조치에 대하여 너무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 대규모 집회 시에는 시위현장까지 구급차 및 구급요원들이 투입되어 시민들과 전의경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신) 앞으로는, 구급차 및 구급요원들을 찾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보니 관련 제도가 미비해 경찰측도 답답해 하는 눈치인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응급 규정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2008.06.12 현역 전경 "촛불시위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경찰, 인터넷 여론 족쇄를 채워라...검열 시도 ‘말썽’
2008.06.17 이모 전경, "촛불집회 진압 거부 육군 전환 신청은 사실과 달라"
2008.06.25 `육군으로 바꿔달라' 전경에 영창 15일 징계
( 영창 15일 이상이면 주민등록에 빨간줄로 기억하는데 .. 거참 )
//2008.06.18 5월 26일, 신고문에 살수차 제원과 집회에 투입된 전경이 민간인 해산이 적법한지 문의를 했는데 6월 18일 답변이 왔다.
//2008.07.22 ‘전의경 제도 폐지’ 다시 불붙다 - 경향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공백과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전·의경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내걸고, 참여정부도 2012년까지 폐지키로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 인용
기사를 보니 무산 얘기가 나오는데 재원확보 보다는 권력 유지용으로 들리는군요.
//2008.07.27 '촛불진압' 의경 "전의경 폐지 무기농성" - 연합뉴스
"보이지 않게 때려라"… '촛불'진압 의경 양심선언 - 노컷뉴스
//2008.11.11 '2012년 전의경 폐지' 사실상 보류 - 연합뉴스
//2009.10.14 정부, 전의경에게만 미국산 쇠고기 먹여 - 뷰앤뉴스
2009.10.15 정부, 전경에만 미 쇠고기 먹여... 조중동은 보도 안해 - 오마이뉴스
//2010.10.05 "전ㆍ의경 의병제대 3명중 1명 정신질환 때문" - 연합뉴스
2010.10.07 "전ㆍ의경과 경찰대학생 음식에서도 심한 차별" - 연합뉴스
//2010.10.28 장비구입 20억 팍팍, 전·의경 한끼당 57원 찔끔 늘려 - 한겨레
//2011.01.11 ‘의경 잡은’ 상습구타…중대장 등 17명 입건 - 한겨레
//2011.01.24 조현오 경찰청장 “앞으로 관리 안 되는 전·의경 부대는 없애버린다”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