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없는 저작권법 문제로 글쓰기를 잠정 중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 인용

2009.04.02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9.04.15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9.10.23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원리' 도입해야 - 인터넷 법률신문

"공정이용의 원리란 = 공정이용의 원리(doctrine of fair use)는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제한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원리로, 저작권을 갖지 않은 일반인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이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일 경우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물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고 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인용

2010.04.19 정부 이어 음악저작권단체도 국내업체 ‘역차별’ - 한겨레

저의 경우도 미공개되었던 전직 대통령의 퇴임 관련 방송을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캡처해 1~2분짜리 영상 2개와 함께 방송을 시청 후 생각나는 것을 블로그에 작성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daum.net 측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군요.

중간에 블라인드된 영상을 해결할 목적으로 비공개로 올리는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하나, 동영상만 올린 게 아니라 글과 함께 방송 시청 후 소감을 짧게 작성한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 저작권법 28조 근거를 들며 소명을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기사의 '네이버'보다 '다음(daum.net)' 의 더 큰 문제는 블로그에 '글 + 동영상'을 보고 판단해 블라인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만 검색해 일방적으로 블라인드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준 또한 모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유로 같은 시기에 방송되었던 6.10 관련 시사프로그램 캡처 영상 2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해당 방송국에 직접 허락을 받아 올테니, 업로드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것조차 안된다고 하더군요, 소명할 권리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말이죠.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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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인터넷 글 일방적 삭제 요구… 포털 자율기구 “NO” - 경향신문

2010.06.30 표현의 자유 ‘초법적 억압’에 반발 - 경향신문

"국내 포털업체들이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일방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 인용

2009.08.31 포털사진검색 상세보기 `저작권 침해' 판결 - 연합뉴스

2009.09.18 [정종오의 엔트로피]지금 대한민국은 저작권 열공중… - 아이뉴스24

2009.12.20 대법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 연합뉴스

2009.12.21 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반영한 상담사례집 발간 - 디지털데일리

2009.12.25 인터넷에서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 몇 가지 - 블로그

2009.12.29 누구를 위하여 저작권은 울리나 - 블로터

2010.01.05 지난해 저작권 법률 상담 7만건 돌파 - 연합뉴스

" 위원회는 2006년부터 온라인 자동상담 홈페이지(counsel.copyright.or.kr)를 운영해왔으며 이메일(call@copyright.or.kr)과 전화(☎02-2669-9972) 등을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인용

- 취합 불필요

//2010.01.07

해가 바뀌었는데도 대안 및 개선 관련해서 소식도 없군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좀더 지켜본 후 블로그 폐쇄를 결정하겠습니다.

2010.0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

"또 지금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면책 대상으로 규정, 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 등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런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 인용

"11일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이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인용

2010.06.16 상생과 소통으로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문화관광부 ( 연합뉴스 )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 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 인용

2011년 경에 시행하겠다는 얘기로 인터넷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도 할 건 하는군요. -0-

- 용어설명

저작권상생협의체 :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공정이용제도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유저작물 :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경제․문화적 활용여부가 창조경제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해외사례

   - 구글북스가 1,000만권(150만권정도가 공유저작물)의 저작물을 디지털화

   - 프랑스 등이 주도한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유럽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여 700만건 서비스

기술적보호조치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인용 ( 문화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