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banon is living next to the neighbour from hell by Terry Wha  |
북핵 실험 후? 미국의 대응 및 국내 여론의 세대별 시각차를 봤는데, 내가 생각한 건 부시가 밀고 있는 군수업체와 미국의 이익이다. 이 연장선에서 PSI 동참 요구는 무관치 않다고 본다. ( 무력 충돌을 우려해 현재 8가지 사항에서 5가지를 참관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음 )
이라크전의 미국이 원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자국의 이익의 위해 선회하는 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선택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최소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미국의 침묵이 일조하고 방관한건 사실이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체제 인정을 위한 양자 대화는 국제사회(UN)의 대응이 끝나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유는 미국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심각하게 여기기 보다는 북한의 핵이 이란이나 테러조직에 들어가는 걸 큰 재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이 한반도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력을 행사할 리 없다.
동북아의 군비 증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부시의 정책이 실패한 것인가?
덧, 미국 = 슈퍼파워, 고교시절 국어 선생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 건 뭘까...
덧,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 고어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방문과 함께 평화체제 협약에 관한 내용을 국내 방송사에서 취재 했지만, 당선 실패로 보도 불발이 기억난다.
덧,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북한의 체제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혹자는 일주일 얘기하더라. -_-;
PIS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은 미국이 2003년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육상·해상·공중에서 핵·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질과 부품 등을 불법 수송하는 선박, 차량, 항공기를 검문·검색을 통해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2003년에는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등 11개국이 참여했으며, 현재는 70개국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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