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뽑게 되어 있으나 헌재의 임기 6년 보장 요청에? 의해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 재판관직을 수행하던 상태라면 현재 임기를 제외한 6년이 된다. )
과거 임명 절차를 보면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올 7월경(?)에 통과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 돼,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다. 쉽게 말해 청와대가 이 부분을 간과했기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임기 6년 보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위상을 생각한다면 법률적 오류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도 있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 관련해, 한나당의 여론선점도 한몫한 듯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당이 국민의 의식하지 않고, 대권을 쫓아 낮은 곳에서 얽매이는 점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제해결 강요하는 여당은 국민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다. 뜬금없지만, 이런식이라면 혹자가 말하는 368세대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 아닌가?
덧,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자를 극구 반대했던 건, 사학법 등 한나라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짜라는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과거 임명 절차를 보면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올 7월경(?)에 통과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 돼,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다. 쉽게 말해 청와대가 이 부분을 간과했기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임기 6년 보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위상을 생각한다면 법률적 오류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도 있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 관련해, 한나당의 여론선점도 한몫한 듯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당이 국민의 의식하지 않고, 대권을 쫓아 낮은 곳에서 얽매이는 점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제해결 강요하는 여당은 국민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다. 뜬금없지만, 이런식이라면 혹자가 말하는 368세대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 아닌가?
덧,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자를 극구 반대했던 건, 사학법 등 한나라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짜라는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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