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후 3개월 전까지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사이버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단속카메라를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제공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폐쇄한 일이 있었다. 폐쇄직 후 점검중이라는 안내를 하다, 어느날 코너가 메뉴에서 사라진 일로 기억한다.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우연히 검색하다가 이유를 찾았다.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행정정보 목록" 이란다.
그럼 그 당시 안내 코너에 그렇게 써 놓으면 북마크에서 지웠잖냐 --;;
내가 볼 때, 이 안내 코너는 폐쇄 직후와 관련 법령 시행이 맞지 않는걸로 보아 대략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 법 시행이 늦게 되었으나 권고에 의해 그럴 수 있겠지만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명 다른 이유다.
덧, 이 얘기가 얼마나 됐냐면... 검색해 보니 다른이의 2003년 즐겨찾기에 나오더라 --;;
//추가.2008.03.xx 경에 우연히 다시 보다 본문의 "관련..." 링크가 죽어, 다시 연결할 생각으로 문의했더니 다음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공지사항을 유지 못 한 부분은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어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2008/03/19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과속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나, 타인이 타인 차량을 조회하여 단속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등 개인위반사항에 대해 외부 유출을 우려 조회기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해킹등의 우려로 유출되어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그대신 개별적으로 단속여부를 문의하실 경우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여 본인일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하지 못해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볼 때 개인정보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다소 불편한 업무일지라도 일일이 조회하여 알려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니.. 관련 지침이 있었군요.
결과적으로 '홈페이지구축운영표준지침 2005년도' 지침에 나와 있는 '데드링크' 유지 준수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따른 책임있는 운영이 요구 돼 보인다.
//과거 조회 가능했던 주소. ( 사진 찍힌 후 3개월 전까지 조회 가능 )
http://www.police.go.kr/center/reference/CPLicenseCarmera.jsp
//현재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로 본인이 확인 후 1:1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