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세계 국가에서 통용될만한 법인 '선거 180일이 남은 상태에서는 인터넷 상에 대선 후보를 찬성/반대 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쓴 기억이 나는데 이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유튜브(YouTube)를 이용한 토론을 보면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쪽과 이런 악법을 헌법기관이 집행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대한민국 오늘이 아닌가?
관련 링크 : UCC 관련 헌법소원, 선관위 네티즌 검열
덧, 선관위가 비방과 비판도 구별 못 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선것이라면 ... 장난하니?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쪽과 이런 악법을 헌법기관이 집행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대한민국 오늘이 아닌가?
관련 링크 : UCC 관련 헌법소원, 선관위 네티즌 검열
덧, 선관위가 비방과 비판도 구별 못 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선것이라면 ... 장난하니?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