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밖으로 나와 보니 잠시 비가 그친 후로 보여 빠른게 옮기던중 비행기 소음이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미국 국기 그려져 있는 점보 747가 보이더군요. 시계를 보니 정오를 조금 지난 12: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목적 중 하나가 북핵 문제와 더불어 쇠고기 수입 관련한 정부 측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시를 조금 늦추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이 7월경 예정됐던 부시의 방한 무산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국민 설득을 포기하고 칼을 뽑았으니 제물을 필요로 할 텐데, 뭘까 생각하다 떠오른 것이 'PD수첩' ... 이 지루한 공방속에 시민의 이탈을 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관련 글, 기사
라이스 국무장관 일정 - 대한민국 국민포탈 ( 내가 본 비행가가 맞군. )
덧, 속된 말로 'PD수첩' 깐다고 고환율 정책과 쇠고기 수입으로 휘청거리는 것이 덮어질까?
//추가, 2008.07.02 방송을 보니 8월 초,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 소식이 있던데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 때, 불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군요. 아마도 통미봉남으로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는 현 정부 정상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사실 남,북 문제를 과거 수준만 유지했어도, 북핵 3단계 이행에서 주도적은 못 되더라도 일정한 패는 가질 수 있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의 한계로 진보 언론에서조차 미국과의 절실한 협력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 쇠고기는 한,미 FTA 를 위한 역할에서 고시강행 이후의 쇠고기는 북핵 문제와 부시 방한을 고려한 역할로 보이더군요. 이걸로 봐서는 쇠고기는 식용보다 선물용에 가깝군요. --;;
일부에서는 반년은 주고 정권 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평가는 무리라고 지적하더군요. 오히려 100일 만에 평가 가능한 정부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용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리스크 요구되면 공정성을 가지고 고통 분배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에게만 투사하면서 일부를 위한 파이 키우기를 멈추지 못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 같습니다.
//추가
2009.06.17 [사설]‘주문형 끼워맞추기’로 끝나는 「PD수첩」 수사 - 경향신문
PD수첩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결과물이 나오긴 했군요, 1년 수사의 결과로 보기에는 처량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