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익숙해지다. ( 삼성 비자금 관련 )

오늘 | 2008. 4. 18. 06:16 | (M)모바일 | (M)모바일 텍스트(by Google) | PC버전

99일짜리 특검의 결과를 대충 살펴보면 '불구속'
같은 날 판결이 나온 BBK의 김아무개씨는 구속 10년, 벌금 150억.
추징금은 판결이 나와야 ..... 양형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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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린 게 관련 기사니 비교는 패스 --;;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건 Y2K 전후라고 기억하는 이때, 인터넷과 성장하며 소통한 이들에게는 이번 대선, 총선의 과정과 함께 과거 시대의 어른들이나 받던 트라우마를 대외적으로 전수하는 것 같아서 왠지 씁쓸하다.

미래는 어른들이 보여줘야 한다. 그게 바로 희망이다.

//관련 글
2007/11/01 - [오늘] -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언론?

덧, 어른들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덧, 이번 이건희 회장의 퇴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순환출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개선은 없을 듯.

//추가.

2008.09.02 “추기경이 수구에 둘러싸여 있다” - 한겨레21

2008.12.29 “안식년 발령 났을땐 삼성 영향력 실감” - 한겨레

//추가.

2009.05.26 `삼성사건' 상고심 예정대로 29일 선고 - 연합뉴스

2009.05.29 <삼성 '편법 경영권 승계' 굴레 벗어나나> - 연합뉴스

2009.05.29 <일지>'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대법원 선고까지 - 뉴시스

2009.05.29 'BBK 의혹' 김경준… 대법, 징역8년 확정 - 한국경제

2009.05.29 노무현 영결식 날, 사법부는 삼성에 면죄부 줬다 - 오마이뉴스

2009.05.29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삼성은 경영권 승계 정당성 확보 - 노컷뉴스

"변호사 시절 삼성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초기 검찰 수사에 관여한 안대희 대법관이 재판에서 배제돼 11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 인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5 vs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