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20대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

오늘 | 2008. 4. 10. 09:44 | (M)모바일 | (M)모바일 텍스트(by Google) | PC버전

2008.04.09일 오후 6시 개표 때, 미디어의 분석을 보니 20대의 투표율 저조했다. 이 때문인지 몇몇 커뮤니티 중심으로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생각하는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 선진국에서 비해 정치참여 기회가 늦으며 설상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접근 시 엄격한 법률 제약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게 대부분이라 이를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는 정크 교육(junk culture)도 한몫했지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취업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적절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선거부터 호주, 벨기에, 스위스 등 15개국이 운영하는 '투표 의무제' 도입해 투표율을 올렸으면 하던데, '정치적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 이전에 줄 세우기식 교육 경쟁으로 성장한 20대에게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해 봐야 이들에게는 현실의 고민과 정치를 연관시키는 개연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매번 그래 왔듯이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지난 기삿거리로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사회 모순이 너무 많이 돌출된 것 같다.

일부에서 이번 18대 총선을 보수의 승리라고 하던데, 투표율이 낮은 원인을 보수에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정도일까? 또 진보는.... 어느쪽의 승리보다 투표율이 낮은 게 더 큰 이슈로 느껴지는데 현실은 아닌가 보다. 정치에 관심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정치 선진국가 수준의 풍토를 선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 Tocqueville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알렉시 드 토크빌

( 참고로 '미드 24' 시즌7의 프리퀼(Prequel; 전작 격인 속편)로 제작된 '24 : Redemption, 2008' 에서 인용돼 유명해졌죠. )

끝으로 영화 '식코'의 한 장면이 떠올라 소개합니다.

(영국은)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처음 모든 일은 모두를 위한 무료의료보장이었다.

토니 벤 : "(마가릿) 대처 수상은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했죠."

~ (중략)

토니 벤 : "민주주의는 가장 혁명적이라 할 수 있죠. 사회주의 사상이나 다른 무엇보다 그래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나와 공동체에 쓸 수 있죠. 자본가들이 강조하는 게 선택을 하라는 건데, 자유가 있어야 선택도 하죠. 빚에 묶여 있으면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마이클 무어 (감독) : "일반인이 빚에 허덕이면 시스템만 득을 보겠죠."

토니 벤 : "빚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적이니까 투표를 안 해요, 모두 투표하라고는 하지만요.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빈민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대변자에게 표를 던진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이 이뤄지겠죠.

그걸 원치 않으니까 빈곤하며 절망하게 두는 겁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2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겁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죽이는 거죠

지식, 건강, 자신감 넘치는 국민은 다루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들 생각해요.

통제하기 힘들어지니까 지식, 건강, 자신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세계 인구의 1%가 부의 80%를 누립니다. 기막힌 노릇이죠. 그걸 그냥 두다니

하지만 가난하고 자신 없고 두려우니까 지시나 따르고, 희망을 갖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영화 식코 中 '토니 벤 / 前 영국 노동당 의원'과의 인터뷰

참고로, 영국은 국민의료보험이 1948년에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다.

덧, 미국에서는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 일부가 길가에 쓰레기 던지듯 버려지고 있다. - 식코 인용

덧, 세계 보건 복지 순위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anking of the world's health systems (2000년, WHO 기준) - 1위 프랑스, 10위 일본, 37위 미국, 58위 한국

덧, 명확한 기준 없이 인터넷에서 무차별하게 침묵을 강요하는 공직선거법이 자라나는 새싹까지 뭉갠 부분은 심도있는 고민이 요구돼 보였다.

덧, 내용과 별개로 '노원 병'에 출마한 '노회찬'씨 낙선 기사를 접하고, 당선이 유력한 사람인데 의외라 생각됐는데 댓글을 보니 국회 의정활동 업무수행능력도 순위권이라고 해, 더욱 의문이 들었다.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관련해 총선기간 동안 침묵하다 선거가 끝나고 04.14일,'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 란 말을 했더군요. 이 헛발질을 공약으로 내건 특정정당 당선자 몇 명에게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고 함. - 관련기사 , 1 , 동영상

//추가. 2009.01.05 정몽준 ‘뉴타운 공약’ 법원이 법정 세운다 - 한겨레

>> 2009.10.29 대법, 정몽준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 노컷뉴스

//추가. 2009.08.03 유권자 6개월전 ‘UCC 선거운동’ 못한다 - 한겨레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시시를 제작·배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3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 인용

미디어업 선고에서는 국회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같은 헌법 기관은 선관위의 2차례 개정 의견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추가. 2009.09.10 “20대의 무기는 공개된 곳서 주장 펼치는 것” - 경향신문

//추가. 2010.02.07 대한민국 ‘계급·계층 투표’ 뚜렷 - 경향신문

//추가. 2010.04.26 20대들 ‘투표 무관심’…정치권 ‘대책 무관심’ - 한겨레

//추가. 2010.06.02 제5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2010.05.27 부재자 접수 누락… 수백명 고향 가야할판 - 한국일보

2010.05.31 선관위, 곽노현 공보물 발송 누락 파문 - 경향신문

2010.06.02 교육감 투표용지 뒤바뀐 채 배부…'관권선거' 논란 - 노컷뉴스

2010.06.02 지사 투표용지도 빼먹고…얼빠진 선거관리 - 한겨레

# 15년만의 최대격전, 서울특별시 시장선거 관련 ( 2010.06.03 AM 11시 즘 작성 )

- 관련기사 : 2010.06.03 역전 재역전…막판 강남3구가 오세훈 구했다 - 헤럴드경제

2010.06.03 오세훈, 강남 3구서 한명숙에 ‘12만표’ 앞서 - 한겨레

2010.06.03 '강남 3구', 서울 민심을 비틀다 - 프레시안

서울시장 투표가 초박빙으로 시작해 한명숙 후보가 개표 이후 앞서가던 오세훈 후보를 본격 개표가 시작된 후 역전했으나 새벽 4시 50분을 기점으로 오세훈 후보가 재역전 함.이후 미 개표 지역으로 눈이 쏠렸고, 한명숙 후보에게 유리한 관악구만 남은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강남 3구+1구의 개표율 50%~70%에 불과하다고 알려지자, 한명숙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05:00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속 다운됨.

아쉬운 점은 지난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구 몰표(계급투표)가 다른 지역구의 투표 결과와 큰 차이를 내, 지난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표성 문제 야기.

총 25개 지역중 오세훈 후보 8곳 우세 vs 한명숙 후보 17곳 우세

오세훈 ( 8곳 우세 )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한명숙 ( 17개 우세 )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광악구

시군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오세훈 vs 한명숙

서초구 : 341,599 / 185,981 / 109,446(59.07%) vs 65,626(35.41%)

강남구 : 452,744 / 231,886 / 138,390(59.94%) vs 79,094(34.26%)

송파구 : 539,644 / 292,420 / 149,228(51.28%) vs 125,414(43.09%)

강남 3구 합 : (오)397,064 - (한)270,134 = 12만6천930표 차이

마포구 : 313,579 / 172,905 / 75,267(43.79%) vs 85,882(49.97%)

관악구 : 442,049 / 238,367 / 93,184(39.34%) vs 128,444(54.23%)

최종 : 2,086,127(47.43%) vs 2,059,715(46.83%), 26,412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 당선

대부분 박빙으로 한명숙 후보에게 1만표 이상 표를 줬던 곳은 마포구와 관악구가 유일.

2010.06.03 개표진행상황 : http://bit.ly/bz817t ( 선관위 제공 )

눈여겨 볼만한 점은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 "곽노현"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명숙 후보에 비해 강남3구에서 선전함.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집값은 올리고, 교육비는 내리게 한 강남3구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농담아닌 진담성 얘기도 들리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와 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더 클 듯.

결과적으로 서울시 기초단체장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도 서울시장을 오세훈 후보에게 내주는 경우를 두고 강남 3구의 결속력 얘기가 나옴.

2010.06.03 오세훈 살린 '강남3구 몰표', 공정택 데자뷔 - 머니투데이

일부에서는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를 아쉬워함, 이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3차중 2차만 공개됐던 시점에서 오세훈 후보가 20% 이상 앞서감에 따라 진보진영의 결집이 쉽지 않았다고 보임. ( 선거법에 의해 비공개 된 3차 여론조사에서는 10% 이하로 줄었다고 해, 개표 이후 더 아쉬워함. )

2010.06.02 ‘한명숙-노회찬, 단일화 했더라면…’ 여론 공방 - 경향신문

이와 별개로 경기도 지사의 경우 무표 투표수가 183,387명이 나와 이슈가 됨.

2010.06.03 경기도지사 무효표 공개합시다!!! - 다음, 아고라 청원

무효표에는 심상정 후보 단일화(선거3일전)가 늦어 부재자표 + 선거 당일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기표 용지에 별다른 표시가 없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 무효표가 됐다는 얘기가 많음.

김문수 후보 vs 유시민 후보

2,271,492(52.20) vs 2,079,892(47.79) = 191,600표 차이 / 무효표 : 183,387

끝으로.. 정치 선진국 및 후진국에서도 쓰이는 "전자투표제" 도입이 필요함, 또, 선거때마다 요구되는 단일화 부담에 따른 소신 투표 보장과 최선이 타락하면 최악이 되는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 도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0.05.28 [왜냐면] 다음 선거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 김영균 - 한겨레

"결선투표제는 제1차 투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후보자(대체로 다수표를 얻은 2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상대다수를 차지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임" - 인용

그 외,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선거중 여론조사가 출구조사와 20% 가까이 차이가 난점과 출구조사에서 정확성을 보였던 방송3사와 달리, YTN-갤럽의 10% 오차 범위를 보면 황당함을 넘어 그 동안의 여론조사가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승자편승)' 효과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알게 해줬으며, 민심을 왜곡, 조장한 점은 제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함.

반대로 선거전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듯한 여당 모습은 스스로 "실제와 가상"을 구분 못한다는 것으로 보여 더 큰 문제임, 이대로라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자멸한 '4.19'가 오버랩 될 거 같아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눈높이 소통이 필요.

2010.06.03 민심 못 읽은 언론, 왜 반성 없나 - 미디어오늘

2010.06.04 MB는 바뀌지 않는다 - 프레시안 ( 시사평론가 김종배 )

또,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0.06.03 불공정한 선관위, 투표관리도 부실 - 경향신문

- 선거 이후 천안함 관련 기사

2010.06.05 李대통령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절대없다"(종합) - 연합뉴스

- 그 외..

2010.06.07 靑, '트위터' 계정 개설…젊은층 거리 좁히기 - 노컷뉴스

덧, 유.불리와 민주주의 강제로 인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훼손은 개선 필요.

덧,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투표권자 1인당 2만원이 소요됐다고 함.

#추가,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2010.07.28 한나라당 재보선 5:3 승리 - 한겨레

2010.07.29 문제는 후보단일화가 아니고 정책연합이다 - 미디어스

4대강 및 민간인 불법 사찰, 공공요금 인상 등 여당에게는 불리한 것이 많았는데도 승리한 것을 보면서 민주당의 패배는 한나라 반대당, 배부른 당의 한계 및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

( 이 외 정치에 우연은 없다라는 속설에 대한 향후 결과도 궁금함.)

#추가, [20대 정치 성향 분석]

2010.10.04 ① '제 밥그릇만 챙긴다'던 그들, 왜 움직였나 - 오마이뉴스

2010.10.05 ② '유시민'일 때와 '유시민'이 아닐 때, 달랐다 - 오마이뉴스

2010.10.09 ③ 한나라당, 여자 마음 '쥐뿔'도 몰랐어요 - 오마이뉴스

2010.10.09 ④ 정말 트위터가 20대를 투표소로 불러왔을까 - 오마이뉴스

2010.10.12 ⑤ 20대 정치 무관심? 독일·일본보다는 낫네 - 오마이뉴스

우연히 '트위터' 관련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게 사후 보도 및 눈높이 보도죠.

"더군다나 오히려 여야가 합의만 하면 터치스크린 상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까지 제공할 수 있다.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종이투표보다 더 좋을 것이다.

전자투표기는 해커가 접근할 수 없다. 밖과 통신망이 연결돼야 해킹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전자투표기는 완전히 독립된 방식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투표기는 기록지에 결과가 남아 그 기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로 계산된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기록지를 꺼내서 검증해볼 수 있는 2중, 3중의 시스템으로 돼 있다.

여당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 성향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용

# 인터넷 투표 방식 vs 투표소 전자투표방식

전자선거추진협의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www.e-voting.go.kr/

-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 :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인도, 일본, 포르투갈

- 인터넷 투표 방식 : 오스트리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그 외..

캐나다 : 전화투표, 인터넷투표, 투표소 전자투표방식의 병행

코스타리카 : 투표소 전자투표, 인터넷 투표방식

프랑스 : 투표소 전자투표, 인터넷 투표방식

네델란드 : 투표소 전자투표방식, 인터넷 투표방식(재외국민)

스페인 : 투표소 전자투표방식과 인터넷 투표방식 병행적용

영국 : 여러 방식 혼용

미국 : 투표소 전자투표방식과 인터넷 투표방식 등을 각주가 다양하게 사용